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시론적 평가와 측정 -새만금지역 투자 및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 Preliminary Study on the Effect of Negative Regulation : Focused on Investment and Job Creation of Saemangeum Special Economic Zon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평가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였고, 새만금산업단지 내에서의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및 신규 기업의 창업 증가, 부가가치의 창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및 규제준수 부담의 감소 등의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취업 및 노동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 효과만을 평가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의 교육, 의료 및 관광분야 등까지 규제네거티브화를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regulatory method. For this purpose, we developed a model and indicators based on theoretical foundation, and quantitatively evaluated the effect of negative regulatory method on corporate regulations in Saemangeum Special Economic Zone in Kore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nvestment attraction, the start-up of new firms, the creation of added value, the sales and the job creation in Semangeum area would increase, and the regulatory burden would decrease. Also, the investment attraction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of firms in Saemangeum area were expected to generate production induced effect, added value induced effect, employment and labor induced effect
across the country. However, if we considered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regulatory method not only to corporate activities sector but to other sectors, such as education, healthcare, tourism, etc, the effect would be much larger.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동원,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8
• 2 한범수, "투자수익성 분석을 통한 새만금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513-522, 2011
• 3 국가기록원, "창업 및 공장 설립 절차 개선방안"
• 4 기은경제연구소, "중소기업 규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2008
• 5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표"
• 6 이종한, "주요국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 7 주무현,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Ⅴ)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 고용노동부 2010
• 8 최현경, "인허가체계 원칙 허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2011
• 9 서영준, "의료기관 부대수익사업 실태 및 확대방안" 34 (34): 34-41, 2005
• 10 최유성,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성분석을 위한 규제분류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 11 김영태, "외국인직접투자가 설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47-78, 2008
• 12 박성재,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고용효과 분석" 53-72, 2009
• 13 양하백,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검토"
• 14 송용주,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한국규제학회 22 : 37-84, 2013
• 15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16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
• 17 김태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배제 규제 및 개선요구 규제의 개선방안도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5
• 18 산업연구원, "법인‧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 2006
• 19 황태희,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개선" (10) : 81-102, 2011
• 20 국무조정실, "기업의 행정부담 기초조사" 2006
• 21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22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인·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317-347, 2011
• 23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 24 김유환, "규제방식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위원회 2008
• 25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한국법학원 (106) : 355-389, 2008
• 26 이명규, "국내‧외 화장품 규제현황 및 비교" 3 (3): 57-70, 2008
• 27 김종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개혁 방안: 진입규제 개혁의 창업, 고용, 생산성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9
• 28 Ondrej Dostal, "Regulation of direct supplemental payments for services covered by the public health insuranc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26 (26): 663-676, 2007
• 29 Joseph E. Stiglitz, "Regulat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wards Principles of Cross-Border Legal Frameworks in a Globalized World Balancing Rights with Responsibilities" 23 (23): 451-558, 2008
• 30 Pierre Sauvé, "Multilateral rules on investment: Is forward movement possible?" 9 (9): 325-35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