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이행청구권의 효력에 관한 小考 = General Effect of 「Anspruch」
저자
조경임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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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77(29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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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ugnis zur Einziehung’, ‘Befugnis zur Klage’ and ‘Befugnis zur Vollstreckung’ are the powers that act when ‘Forderung’ is realized as its purpose, and ‘Forderung’ is realized by exercising the ‘Anspruch’, so ‘Befugnis zur Einziehung’, ‘Befugnis zur Klage’, and ‘Befugnis zur Vollstreckung’ can be said to be the effect or power of the ‘Anspruch’. Therefore, the right to claim collections, the right to claim money against a third obligor based on the Obligee's Subrogation Right, and the right to claim value for reimbursement of the revocable creditor, although they are ‘Anspruch’, but not ‘Forderung’, have ‘Befugnis zur Einziehung’, ‘Befugnis zur Klage’, and ‘Befugnis zur Vollstreckung’ as their own content. The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s is a right recognized to enable the ‘Befugnis zur Vollstreckung’ of the conserved claims to function substantially, and if the ‘Befugnis zur Vollstreckung’ of a right is recognized,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cognize the qualifications of the right as a conserved right of the subrogation of creditors. Therefore, when ‘Befugnis zur Vollstreckung’ is understood not as the power of Forderung but the power of ‘Anspruch’, it is natural to grasp the subrogation of the creditor as the external effect of ‘Anspruch’. And the power of such a ‘Anspruch’ is no different even when the ‘Anspruch’ arises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real rights. Therefore, the creditor pledgee's direct claim against the third debtor also has its own ‘Befugnis zur Einziehung’, ‘Befugnis zur Klage’, and ‘Befugnis zur Vollstreckung’. Therefore, the creditor pledgee can file a direct claim against the third debtor and execute it against the general property of the third debtor. The creditor pledgee's direct claim against the third debtor can be the conserved right of the obligeeʼs right of subrogation. In other words, ‘Befugnis zur Einziehung’, ‘Befugnis zur Klage’, ‘Befugnis zur Vollstreckung’ and subrogation of the creditor are the effects of not only ‘Schuldrechtlicher Anspruch’ but also ‘dinglicher Anspruch’, which can be understood as the general effect of ‘Anspruch’.
더보기채권의 대내적 효력 중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은 채권을 그 목적대로 실현할 때에 작용하는 권능이고, 채권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므로,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은 채권적 청구권의 효력 내지 권능이라고 할 수 있다. 추심금청구권이나 대위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권,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채권이 아니지만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을 권리의 고유한 효력으로 가진다. 한편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채권의 대외적 효력으로 인정되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권리의 집행력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집행력이 인정되는 권리라면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집행력을 청구권의 효력으로 이해하는 때에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청구권의 대외적 효력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의 효력은 청구권이 물권 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행청구력, 소구력, 집행력 및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적 청구권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의 효력이기도 하며, 결국 청구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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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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