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를 활용한 對캄보디아 RPC와 쌀국수공장 건립지원 투자효과 분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生命環境科學大學院, 2011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高麗大學校 生命環境科學大學院 : 應用經濟學科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iv, 55장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林頌洙
참고문헌: 장 53-5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2010년에 OECD/DAC의 24번째 정식회원국이 된 한국은 OECD 출범 이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2009년 한국의 ODA 규모는 8억 1,600만 달러로 ODA/GNI 비율은 0.1%이나, 2015년까지는 이를 30억 달러, 0.25%까지 확대할 목표이다.
그러나 한국의 ODA 사업 중 농업개발 사업부문은 여러 측면에서 취약하여 2009년 전체 ODA에서 농촌개발 사업이 차지한 비중은 약정기준 3%미만이며, 실제 집행금액은 이보다도 훨씬 적다.
대부분이 농업국가인 수원국에 농업부문에 대한 ODA 지원확대는 중요하면서도 유효한 경제발전 전략이다. 최빈국인 캄보디아는 자급 가능한 충분한 쌀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취약한 저장시설과 낙후된 도정시설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환경에서 RPC와 쌀국수공장의 건립지원 방안은 ODA의 근본취지인 빈곤과 기아의 퇴치와 경제개발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년 상환의 유상원조 형태로 한국이 캄보디아에 ODA 자금 각각 1,000만 달러를 지원해 RPC 5기와 쌀국수공장 10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설정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할인율 12% 수준에서 RPC의 B/C 비율은 1.03으로 나타났으며, 쌀국수공장의 경우 이보다 높은 1.48로 산출되었다. NPV는 각각 519만 달러와 6,064만 달러로 분석되었으며, IRR의 경우 각각 18%와 73%로, 건실한 양(+)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할인율 8%와 16%를 채택한 민감도분석 결과도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논문이 제시하고 분석한 RPC와 쌀국수공장에 관한 농업개발 사업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건이 비슷한 주변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유용한 ODA 사업 모델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ODA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성적인 분석에 그친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 이 논문은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해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원조의 투자효과를 계측함으로써 해당사업의 방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활용한다면 제한된 원조자금으로 수원국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농업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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