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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대 ‘법조(法祖)’의 정치원리와 이이의 경장론 = Political Principle of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and Lee Yi's Reformation Suggestion in Seonjo's Ruling Period
저자
문재윤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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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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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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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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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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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0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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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analyze political wisdom of the Chosŏn Dynasty from viewpoint of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And, as for main data for this study, Chosŏn Wangjosillok(Annals of the Chosŏn Dynasty) and Gukjobogam(Precious Mirror for Succeeding Reigns) were used. Gukjobogam was a work that drew examples from the Annals of words of guidance and acts of good government by earlier monarchs for the edification of later ages.
In the political system of dynasty, all of the politi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roblem could be settled by king and ruling class's diagnosis, treatment and order. It is, therefore, a very important subject that, for solving the problem at dynasty system, what kind of political principle was established and what was the limit of that. And legitimacy of the dynasty fairly depends on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in political process and policy-making process.
Lee Yi tried to make neo-confucian reformation projects in the viewpoint of political realism. But Seonjo laid emphasis on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which was inherited-wisdom from forefathers. Seonjo thought that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enabled kings' and ruling class's political leadership to make stronger. Seonjo had put emphasis on stability. In the name of ‘making a model of forefathers' Seonjo opposed Lee Yi's reformation conception.
이 연구는 ‘法祖’라는 개념으로부터 조선 선조대의 정치적 상황을 이이의 경장론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조’ 라는 용어는 기존 학계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던 개념이지만, 필자는 ‘조상의 아름다운 뜻과 행적을 법삼아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조선인들의 정치생활과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법조’ 라는 용어 속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되고, 전승된 조상들의 지혜에 대한 후손들의 존경심과 신뢰심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손들이 조상들의 복록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옛일을 거울로 삼아 조상들의 지혜와 말씀, 행적 등을 현실의 삶 속에서 깊이 성찰하고 실천해야만 했다. ‘조상의 행적을 본받음’ 곧 ‘法祖’의 관념은 전통사회의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조’의 관념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정치 분야였다. 선대의 각종 정치적 결정이나 정치적 행위, 정책, 선례, 법과 제도 등은 후대의 정치적 결정이나 정치적 행위, 정책 등의 기준이나 지침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나 절차 등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가치’와 ‘안정성’을 획득할 경우 하나의 관습법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조선 중엽의 선조대에 이르러 이이의 경장 주장과 ‘법조’의 정치원리 사이에는 상당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보였으며, 특히 임금인 선조가 ‘법조’의 원리를 너무 고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경장, 곧 제도의 개폐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으며, 종국에는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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