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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관한 민법 개정- 상계의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 = Civil Code Reform on Set-off- Focusing on the Declaration of Intent to Set-off -
저자
김기환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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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6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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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는 채무의 소멸을 간단히 처리하게 할 수 있으나, 상계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계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상계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당연상계주의, 원용권주의, 형성권주의, 장래효주의를 분석하였다.
로마법은 상계의 표시에 대하여 확인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는 원용권주의에 가깝다. 로마법에서는 소송법의 차원에서 액수확정성 요건과 함께 당연상계를 도입하였던 것이고, 로마의 소송법이 작동하지 않는 19세기의 독일에서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체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형성권주의가 수용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되었다.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해석), 일본, 우리나라가 이를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형성권주의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의하여 최초의 상계적상 시점에 소급하여 상호 대립하는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고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에도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것을 요한다. 그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한 상계, 상계와 압류의 경합, 상계충당, 제3자의 상계권 행사 등 다양한 사안에서 법률관계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과 판례가 필요하게 된다.
1804년 프랑스 민법은 상계의 표시 없이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당연상계주의를 취하였다. 오스트리아(규정),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퀘백 주, 루이지애나 주 등 다수의 국가가 이를 추종하였다.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장래효주의는 상계의 의사표시 시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계적상 시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자의 발생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하는 장점이 있으나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상계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예외를 두어 상계를 인정한다는 이론적 한계가 있다.
우리 대법원도 임차보증금 공제, 선급금 충당의 사안에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채무가 소멸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형성권 주의를 취하지 않더라도 실제 법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용권주의에 입각하여 상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상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명료하게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Set-off can simply extinguish debts, but it complicates legal relationships and frequently causes disputes. This study analyzed the doctrine of ipso jure set-off, the doctrine of invocation right, the doctrine of formation right, and the doctrine of future-effect focusing on the discussion on whether an expression of intent to set-off is necessary for the effect of set-off. Roman law is close to the doctrine of invocation right, which considers the expression of set-off to have a confirmatory effect.
Roman law introduced ipso jure set-off along with the requirement of liquidation at the level of procedural law, and in 19th century Germany, where Roman procedural law did not operate, it was argued that it was necessary to form a substantive legal relationship through an expression of intent. The expression of set-off was structured as a formation right in Germany. This formation right principle was accepted in German civil code. Switzerland, the Netherlands, Austria(case law), Japan, and South Korea are following this. However, the doctrine of formation right requires that the requirements of set-off be met at the time of the expression of intent to set-off, assuming that the expression of intent to set-off extinguishes mutually conflicting debts retroactively to the time when the set-off requirements were fulfilled. As a result, legal relationships are not smoothly resolved in various cases such as set-offs for claims for which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been completed, conflicts between set-off and seizure, appropriation of set-off and third-party exercise of set-off rights. Ultimately, new regulations and precedents are needed to regulate these issues.
In 1804, the French Civil Code adopted the principle of ipso jure set-off, which states that set-offs take effect without the expression of set-off. Many countries, including Austria(civil code), Belgium, Italy, Spain, Quebec, and Louisiana, followed suit.
The doctrine of future-effect adopted by Scandinavian countries such as Sweden makes the effect of set-off occur at the time of the expression of intent to set-off and does not recognize retroactive effect when the set-off requirements are met. It has the advantage of simply resolving the legal relationship regarding the occurrence of interest, but has the theoretical limitation in recognizing the priority of set-off in issues such as conflict between assignment of claims and set-off, and set-off for claims for which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been completed.
South Korean Supreme Court also recognizes the effect of extinguishing debts without an expression of set-off in cases such as deductions of rental deposits and appropriations of advance payments. This shows that there is no difficulty in actual law application even where the principle of formation right is not necessarily adopted. In the Civil Code revision currently being discussed, it is reasonable to simplify complex legal issues related to off-set by revising the off-set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invoc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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