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의 경제학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보훈은 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므로 사회후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때 후생경제학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대한 규범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경제학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후생경제학은 규범적 경제학인 동시에 실증경제학이다. 왜냐하면 후생경제학은 사회선택에 관한 학문인데 사회선택을 하려면 우선 경제상태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원배분상태를 어떤 가치기준에 입각하여 바람직한지 평가할 수 있으려면 자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분석은 실증이 가능하므로 실증경제학의 영역에 속한다.
사회후생과 직결되는 국가보훈의 경제적 기능은 실증경제학 및 규범경제학 양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국가보훈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경제학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경제모형을 가지고 설명하여 보자. 여기에서 이용되고 있는 모형은 케인즈의 단순모형이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국민소득은 물론 고용, 물가 및 이자율의 결정에 관하여도 포괄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에 관한 단순모형은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가 국민경제의 생산량 및 고용량을 결정한다는 기본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케인즈는 대공황의 경험을 통하여 공급능력은 충분한데 수요가 없어서 생산설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제, 즉 잉여생산능력이 있는 경제를 상징하고 있다. 잉여생산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면 이에 부응하여 생산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국가보훈의 경제적 기능은 후생경제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득분배 및 재분배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크기에 달려있다. 국가보훈은 자신의 몸을 던져 부모형제와 이웃 그리고 조국을 지키고 빛낸 분들의 영광을 국민의 이름으로 더욱 높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금들이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득가설을 참조하여 조정되어졌으면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현시대속에서 보훈제도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판단된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국가보훈의 개념
• Ⅲ. 국가보훈의 경제적 기능
• Ⅳ. 국가보훈의 경제적 과제
• Ⅴ. 맺는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