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헌법상 재산권

국문 초록 (Abstract)

수많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투기를 잡겠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규제위주의 정책만 줄기차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연속되는 정책적 실패에도 있지만 오히려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수도권 일극중심의 경제력 배분구조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 수요의 진입 욕구와 주택 수요의 집중은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의 공간적 수용성이 물리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이상 그 욕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은 망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은 불패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모든 부동산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극단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더 이상 택지를 개발할 곳이 없고 오히려 충청도는 제2의 수도권으로 부상하면서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진정한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 히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 정책의 장기적 목표를 수도권지역의 집값 잡기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체적인 정책 지향점을 바꾸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 함몰된 부동산 정책은 결국 풍선효과로 인해 새로운 규제지역의 출현 및 확대만 가지고 올 뿐이다. 둘째. 적어도 조세정책에 있어서 과세요건 등에 대한 일관된 정책집행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의 상실은 더욱더 교묘해지는 조세회피와 강력한 조세저항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균형 있는 규제 및 공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수요와 공급의 왜곡만을 가지고 올 뿐이며 충분한 주택공급정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세입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요건의 확정과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numerous strong real estate policies, the main reason for these policies to fail is the successive political failures of the No Mu-Hyuan and Moon Jae-in governments, obsessed with inconsistent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idea of capturing speculation, and trying only to drive regulatory policies forward The really essential reason is rather the structure of the economic power distribution centered on the capital metropolitan region. The desire to enter the speculative demand centered on the capital metropolitan area and the concentration of housing demand cannot satisfy the desire and demand unless the spatial receptivity of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is physically expanded . Even if real estate fails in other regions, all real estate guidelines are useless unless the perception that real estate in the metropolitan area around Seoul is invincible does not change. In addition, in Gyeonggi-do and Seoul, in extreme cases, there are no more places to develop residential areas, and on the contrary, Chungcheong-do is developing as a second metropolitan area, causing conflict between other regions. Against this background, real estate policy plans to dissolv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metropolitan region through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conclusion, I sincerely want to introduce the following points to improve the current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First. The long-term goal of real estate policy is not to fix house prices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to change the overall political orientation towards real estate polic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Ultimately, the real estate policy sunk in the metropolitan area only leads to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new regulatory areas due to the balloon effect. Second. At least in tax policy, it should show the will to consistently implement tax policy guidelines. The government should know that the loss of predictability and credibility in the tax burden will only lead to increasingly sophisticated tax avoidance and severe tax opposition. Third. A balanced regulation and supply policy should be pursued in real estate policy. A one-sidedly regulated real estate policy only leads to distortions in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apartments, and if a sufficient supply policy is not assumed, apartment prices can rise or the tax burden on tenants can be shifted.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n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of legal clarity with regard to the confirmation of taxation oblig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글
• 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 Ⅲ.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헌법적 평가
• Ⅳ. 맺는 글 - 부동산 규제 정책의 개선점 제시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 2 이재삼,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 한국토지법학회 32 (32): 299-331, 2016
• 3 이부하,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한국법정책학회 17 (17): 327-349, 2017
• 4 신형구,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그 제한의 현대적 의미" 한국토지공법학회 90 : 95-120, 2020
• 5 우태식, "토지제도의 공법적 검토-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를 중점으로-" 법학연구소 48 : 465-509, 2020
• 6 김웅, "토지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의의와 한계" 한국법학회 20 (20): 179-200, 2020
• 7 정극원, "토지에 관한 소유자중심주의와 이용자중심주의 간의 조화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43-63, 2016
• 8 김남욱, "토지공개념과 토지이용제한"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4 (14): 1-45, 2018
• 9 류지민, "조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과 헌법적 한계 -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20 (20): 7-49, 2014
• 10 신정규, "재산권의 헌법적 보장과 제한의 한계"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06
• 11 정극원, "세계 각국의 헌법상 토지재산권 관련 규정과 우리나라 헌법개정에 있어서의 시사점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197-220, 2017
• 12 노한장,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3 : 125-147, 2018
• 13 최희수, "부동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한국부동산법학회 8 : 2003
• 14 마정화, "부동산 보유세제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 15 성중탁, "부동산 공시지가와 부동산 조세제도의 견련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한국토지공법학회 87 : 1-25, 2019
• 16 허완중, "법률이 형성한 법적 지위의 기본권적 보호" 한국헌법학회 25 (25): 193-225, 2019
• 17 류지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동산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 법학연구소 25 (25): 99-142, 2020
• 18 정극원, "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재산권 간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5 : 177-196, 2016
• 19 김성수,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재결정의 평가와 전망" 한국공법학회 33 (33): 137-177, 2005
• 20 Shin, Jung-Gyu, "Verfassungsrechtliche Vorgaben für öffentliche Abgaben - im Hinblick auf die Grundrechtsgewährleistung aus Art. 3, 12 und 14 GG und das grundgesetzliche Finanzwesen aus Art. 104a ff. GG" Verfassungsrecht in Forschung und Praxis, Verlag
• 21 Shin, Jung-Gyu, "Verfassungsrechtliche Vorgaben für öffentliche Abgaben - im Hinblick auf die Grundrechtsgewährleistung aus Art. 3, 12 und 14 GG und das grundgesetzliche Finanzwesen aus Art. 104a ff. GG" Verfassungsrecht in Forschung und Praxis, Verlag. Dr. Kovač 2017
• 22 G. Schiller, "Sonderabgaben mit einer wirtschaftslenkenden Antriebs- und Sanktionsfunktion in der Wirtschafts- und Finanzverfassung des Grundgesetzes" 2000
• 23 Marcus A., "Pausenberger, Eigentum und Steuern in der Repubilk: ein Beitrag zum steuerverfassungs- rechtlichen Halbteilungsgrundsatz" 2008
• 24 P. Kirchhof, "Isensee, Bd, V" 2007
• 25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