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범죄피해자보호예산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support budget of criminal victim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290(1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support budget of criminal victims is compiled and executed efficiently and suggest budgetary problems improvement plans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inal victims.
protection fund of criminal victims compiled based on law enacted in 2010 is managed by ministry of justice and executed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police agency. Analyzing budget of 2018 of which sum is 88 billion won, ministry of justice accounts for 4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ccounts for 3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counts for 22%, national police agency accounts for 1%.
To solve this problems, this study presents the preferred direc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ncluding matching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actual work of victim protection with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budget execution.
이 연구는 현재의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실질적이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2010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편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가 기금 관리 및 운용의 주체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에서 해당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018년 예산을 분석해보면, 전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약 880억 원 중에서 법무부가 약 46%, 여성가족부가 약 31%, 보건복지부가 약 22%, 경찰청이 약 1%를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편성 및 집행은 법무부 중심의 피해자보호예산 편성으로 인해 경찰단계의 범죄피해자보호가 불충분해 즉시성이 떨어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이 부족하며, 예산집행기관과 피해자 간 거리가 멀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긴급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등 범죄피해자 초기보호와 관련된 예산을 경찰단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직접보상 및 직접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을 늘려야 하며,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경찰에 대해 피해자보호법 및 보호기금법상의 법적 활동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보호ㆍ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 KCI후보 |
2009-03-1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0.99 | 1.04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