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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중독의 뇌신경과학적 진단과 형사책임능력 : 중독 범죄소년의 치료적 규제 제도 필요성을 중심으로 = Neuro-scientific Diagnoses on Juvenile Game Addiction and Criminal Responsibility
저자
손지영 (사법연수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48(22쪽)
제공처
인터넷 이용자수 세계 11위라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2009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고도의 정보화 사회이다. 반면,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으로 최근 청소년 게임중독의 문제와 그와 관련한 청소년의 비행이 한국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통제하고 그 이용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게임사업자들이 정비하여야 할 시스템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법률적 규제 방안들[청소년보호법(2011. 4. 29. 개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2. 1. 22. 개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법적 규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그와 연관되어진 청소년의 각종 비행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 즉,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그 중독과 관련한 청소년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의 규범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새로운 뇌 신경과학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치료감호제도 등의 활용과 같은 법적 제재시스템 내에서의 치료적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먼저, Ⅰ. 이러한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의 현재를 살펴보고, Ⅱ. 그에 대한 각종 대응방안 중 법적 대응책들의 내용과 그 실효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Ⅲ.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진단을 살펴본 뒤, 뇌-신경과학적 관점에서의 중독개념과 그에 기초한 청소년의 형사책임능력 문제를 살펴보면서, Ⅳ. 게임중독에 대한 법률적 규제방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게임중독 범죄소년에 대한 법적-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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