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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상 다크패턴의 규율 - 디지털 경제에 있어 소비자법의 인간상 - = The Regulation of Dark Patterns Under EU Law - The Image of the Consumer in the Digital Economy’s Consumer Law -
저자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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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비자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 현상을 유럽연합 법체계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규율방식이 국내법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을 고찰한다. 먼저 EU 불공정 상관행 지침, 디지털서비스법,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지침, 데이터법, 소비자권리지침, 소비자신용지침 II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다크패턴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금지 행위 유형, 규제 방식의차이를 정리하였다. 특히 EU 디지털서비스법 제25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표적 다크패턴 유형을 예시하고, 평균적 소비자 개념을 보완하는 디지털 소비자상을 반영함으로써행동경제학적 소비자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EU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철회권 행사 버튼 설치 등적극적 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EU 데이터법 역시 사물인터넷 제품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EU법상 규율은 행동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소비자법 영역에 반영하는 입법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EU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다크패턴 규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만 EU 와 달리 구체적인 금지 행위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소비자법상 소비자 개념이 전통적인 평균적 소비자 모델에서 인지적 편향을 고려한 취약 소비자 모델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향후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This s tudy a nalyzes how t he E uropean Union (EU) l egal f ramework r egulates the phenomenon of “dark patterns,” which distort consumers’ free and autonomous decision-making through online interfaces in the digital economy, and examines the influence and implications of such regulation for Korean law. It first reviews relevant EU legislation—including the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the Directive on Distance Financial Services Contracts, the Data Act, the Consumer Rights Directive, and the Consumer Credit Directive II—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scope of application, prohibited practices, and regulatory approaches regarding dark pattern prohibitions. In particular, Article 25 of the EU Digital Services Act is significant in that it lists representative types of dark patterns applicable to online platform providers and incorporates a digital consumer image that supplements the “average consumer” concept, thereby actively embracing a behavioral economics perspective on consumers.
The Directive on Distance Financial Services Contracts explicitly prohibits dark patterns in the context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imposes positive obligations, such as providing a withdrawal button, while the Data Act includes provisions on the operation of online interfaces to protect users of Internet of Things products. These EU regulatory measures reflect a legislative trend of incorporating research findings from behavioral psych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into consumer law. Meanwhile, the recent amendment to Korea's Electronic Commerce Act, directly influenced by EU law, introduced provisions prohibiting dark patterns but, unlike the EU approach, enumerates specific prohibited practices in a limited manner to enhance predictability for businesses. Through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paper suggests that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the potential shift in the concept of the consumer in consumer law from the traditional “average consumer” model toward an expanded model that accounts for cognitive biases and recognizes the “vulnerabl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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