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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의 비교 분석: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Governance Organizations for Social Security: Focusing on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of Cities and Provinces
저자
오민수 (재단법인 경기복지재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306(36쪽)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s of citiesand provinces to develop as a governance organization to promote community social security. Tothis e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s governance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MostSimilar Systems Design(MSSD) among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the cities-provinces(Si-Do)Social Security Committee, and the Si-Gun-Gu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current Social Security Committees of cities andprovinces cannot be regarded as a governance organization for community security and are just asan advisory committees of cities and provinces. In addition, thre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todevelop as a governance organization in the future, using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as a reference for comparison. First, laws and ordinances need to be reorganized so that eachpublic department can officially participate.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the function of theSocial Security Committee of cities and provinces presented in the statute should be expanded.
Third,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participants centered on direct stakeholdersrelated to local social security.
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로서 발전해 갈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최대유사체계분석을 통해 거버넌스로서 발전되어 가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로 볼 수 없으며 시·도의 자문위원회에 불과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교준거로 하여 향후 거버넌스 기구로서 발전되기 위해 3가지 시사점을제안하였다. 첫째, 공공의 각 부서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및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법령에 제시된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 사회보장과 관계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중심의 참여자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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