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郵便配達事故로 인한 國家의 損害賠償責任 = Vicarious Liability of the State for Losses caused by Postal Delivery Accidents
저자
제철웅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3-540(4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우편집배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우편배달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라는 문제가 최근 대법원의 여러 판결에서 다루어져 왔다. 민사소송 송달관련 우편배달사고의 경우, 대법원은 고의, 중과실에 한정하지 않고, 과실불법의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대판 2009.7.23, 2006다87798).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대법원 판결은, 보험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지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내용증명의 등기우편배달사고로 인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게 되고 그 후 수취인에게 발생한 보험사고로 발송인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손해를 우체국(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손해는 우체국의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배상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편집배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등기우편배달사고의 경우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논문은 우리의 손해배상법에 영향을 미친 영국법과 독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은 우편서비스이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송달관련 우편배달사고와는 달리, 등기우편배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우편법상의 책임제한법리가 적용된다. 둘째, 우편집배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배달사고의 경우에는, 우편법의 목적론적 해석상,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일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셋째,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법리를 적용할 경우, 우편물인 서신에 담긴 정보의 부전달로 인한 결과손해는, 우체국이 제공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 계약에 의해 포섭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를 배상받을 수 없다.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그것이 그 계약에 의해 포섭되는 위험일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거나, 채무자가 그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알고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비교법적으로도 타당한 결론이다. 넷째,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우편배달사고의 경우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심리적 충격, 스트레스 등)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기능과 한계를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기업에게 그와 같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업은 심리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뿐더러,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한계를 잘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회피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An interesting issue of whether losses caused to the sender of the post by the postman’s willful or neckless non-delivery can be recovered by way of the application of Korean civil code’s general damages law, rather than the Postal Service Act restricting the liability to limited amount of money within short period of limitation, has recently been dealt with in some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pplied Korean civil code’s damages law and the state’s vicarious liability based on a special statute, the State Compensation Act, to such cases as the non-delivery of civil proceeding documents through postal services (28 February 2008 and 23 July 2009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is article gives a critical assessment of a Supreme Court “2006다81325” decision, which was announced on the same day, 23 July 2009, as the abovementioned decision related to non-delivery of procedural documents. The claimant in the case claimed damages for consequential losses which accrued by the non-delivery of a registered post: the registered post was sent so as to notify the recipient of the termination of an insurance policy with resolutory condition, which, however, could not occur owing to non delivery; as a result, the claimant was thereafter actually exposed to the risk of being obliged to pay the recipient the insured amount, which the claimant in turn sought to recover against the postal service provider, the stat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such losses were beyond the foresee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thereby damages sought being denied; that being said, it held that immaterial losses such as stress could be recovered in the case where the postman in question did not delivered the post willfully or gross-negligently.
In this article, in comparision of Korean civil code’s damages law with German and English law, by both of which Korean civil code’s damages law has been influenced, the following criteria are suggested to govern such cases. First, issues of liability which accrues from the non-delivery of registered posts are within the ambit of the Postal Service Act in that this Act aims at restricting contractual liability to limited amount of money, whereas the delivery of civil proceeding documents has nothing to do with contractual postal service, meaning that their non-delivery directly triggers damages based on tort. Secondly, general damages law is however to be relied on, by way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said Act, in the case where postmen donot deliver posts willfully or recklessly. Thirdly, the consequential losses which accrue from non-deliver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osts, nevertheless, cannot be covered from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provider in that the service provider donot intend and contract to cover such risks. In other words, such losses are beyond foreseeability of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provider. Fouthly, whereas psychological pains or stresses which accure to the sender from the willful or reckless non-delivery of posts maight be compensated in relation to consumers or small businesses, who may be unable to effectively cope with such non-delivery, the said compensation cannot be given to companies in that they cannot suffer psychological stress, on the top of which companies are aware of the risks innate in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and able to cope with such risks, meaning that they are not deserving of such damag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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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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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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