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로스쿨 제도 하에서 지방거점대학교의 몰락 방지를 위한 대책 = Measures to prevent the depression of local universities under the law school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has dealt with the rational measures to prevent the depression of local universities under the law school system.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2009,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region are actually on a path of decline. We have to ask who the local law school is for. The law school located in Seoul practically does not select local university graduates. In local law schools, the majority of students graduated from universities in Seoul. Among the graduates of local national universities, fewer and fewer graduates are qualified as lawyers. Neglecting this phenomenon may hinder regional development and lead finally to the collapse of local universities.
The autho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local and regional universities and for the common survival of the central and regional universities. Law schools in Seoul must select at least 10∼20%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Local universities must provide liberal arts and law related subjects to undergraduate students. Local residents and local politicians must not only try to legislate the countermeasures mentioned above, but also expand the scholarship system and support system for local university students. That is the very first step in responding to the two inseparable crises; the collapse of local universities and the disappearance of regions.
이 글은 로스쿨 제도 하에서 지방 거점대학교의 쇠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살펴본 것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지방 소재 국립대학들은 사실상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과연 법학전문대학원은 누구를 위한 대학원인지를 물어보아야만 한다. 서울에 소재한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사실 지방대학 학부졸업생을 입학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들의 신입생 대부분은 서울 소재 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 지방소재 국립대학, 특히 거점국립대학으로 불리는 대학의 졸업생들 중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의 수는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무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것이고 결국은 지방대학들의 몰락을 방치하는 것 일수도 있다.
이 글의 저자는 지방 대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 소재 대학들의 학령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경기지역의 대학과 지방 대학의 공존을 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발전에 상응하게 지방대학교 학부졸업생을 10~20% 선발해야한다. 지방대학들은 LEET 준비과정과 법학 관련 과목들을 학부생들에게 제공하여 매력 있는 지방대학 졸업생을 양성해야 하고,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은 언급한 제도들의 법률화를 위해 노력해야하고, 지역 출신 학생들의 장학제도를 확장・보완하고, 지방 대학 재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지방대학의 몰락과 지역의 소멸이라는 두 가지 뗄 수 없는 위기에 대응하는 첫걸음인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