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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개발 정책수단 선택의 정치경제 -미국 플로리다 사례를 중심으로- = The Political Economy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olicy Tools Choice: Regarding with Florida Cas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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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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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9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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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생에너지 개발의 주요 정책수단인 인센티브와 규제개혁의 채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정치적·제도적 요인과 지역개발·환경보호 조직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제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경제적·재정적 요인을 통제하고 정치적 선택과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들의 의지, 행정인력, 유권자들의 선호도와 같은 정치적·제도적 요인과 민간개발, 환경보호, 지역주민 조직과 같은 이해관계집단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또한 환경보호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도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현재녹색성장에 관련된 다양한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기대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political/institutional factors and local development/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on the adoption of incentives and regulatory reform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This research focuses on political choice and stakeholders' influence, controling for economic/financial factors that were emphasized in the conventional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 to analytical results, the political/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decision makers' willingness, administrative staff, voters' preference, and the stakeholders such as private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eighborhood organizations substantially influence the adoption of policy tool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voters' political preferenc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ir recognition o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might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Korean also has tried to promote various policy tools related to green growth. Accordingly, policy decision makers need to carefully consider these factors in order to minimize transaction costs and efficiently achieve its expected performan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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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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