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 2022년 5월 23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한국과 아세안 7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IPEF에 참여함.
- 당초 아세안 국가들의 IPEF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일찍이 참여 의사를 밝힌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IPEF 출범식에 참여함.

▶ 아세안 주요국은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라는 실리를 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약화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IPEF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IPEF 출범 직전인 5월 12~13일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IPEF가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완성될 것이라는 점과 IPEF를 통한 미·아세안 경제협력 확대 전망을 시사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했을 것으로 관측됨.
- 4개 필라에 모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부 필라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IPEF 참여의 애로요인을 줄여 주었으며, 대만의 IPEF 참여 불발 역시 중국을 의식하던 아세안 국가들의 부담을 낮추었음.

▶ 아세안 주요국은 일단 IPEF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후 향후 IPEF의 논의 전개 상황에 따라 특정 필라에의 최종 참여를 결정하는 실리적인 접근을 택한 것으로 판단됨.
- 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되기보다는 초기 멤버로 참여해 아세안공동체 혹은 자국에 유리한 규칙(rule)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IPEF 논의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들은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며, IPEF가 중국 견제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함.

▶ 아세안 국가들의 대거 참여로 IPEF는 역내 주요 다자경제협력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나, 이 국가들이 IPEF 특정 필라에 최종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함.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참여 전망은 높은 반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IPEF 협상에는 참여하되 IPEF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특정 필라에 대한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2023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IPEF 발효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의 실질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