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주요 쟁점에 관한 인식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의의와 추진현황을 정부자료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실증조사는 균형인사 전반에 관한 평가와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정책내용, 문제점, 정책효과, 그리고 개선방안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분석결과를 마지막의 발전방안에 요약해 정리했다. 분석결과, 균형인사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목표들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러한 목표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정부생산성 향상과 같은 일부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또한 균형인사정책을 둘러싸고 항상 논쟁거리로 제기되는 역차별 발생가능성과 실적제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여성분야에 국한해 질문했을 때는 그러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에서는 출산･육아 관련 대책마련과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개선,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배치에 있어서의 편중완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s of balanced personnel policy in the regard of women civil servi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balanced personnel policy of women public servants, and analyzes results of questionnaires. Empirical study was done to evaluate general balanced personnel policy, policy contents and problems of women public servants balanced personnel policy.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most of respondents have sympathy on goals of balanced personnel policy, but they do not fully agree to the opinion that such policy will contribute to government productivity. Also the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they do not consider it important that the balanced personnel policy may cause the possibility of reversed discrimination and the possibility of damaging merit system. It is recommended that the support for childbirth, childcar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toward women servants, and fair placement are needed to foster the employment of women public serva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언
• 1. 문제 제기
• 2. 연구범위 및 방법
• II. 선행연구와 논의의 틀
• 1.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관계
• 2. 논의의 틀
• III.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1.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의 추진 배경
• 2.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추진 현황
• 3. 여성분야 균형인사정책의 문제점
• IV.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평가를 위한 실증조사 및 발전방안
• 1. 조사 설계와 방법
• 2. 조사대상의 선정 및 표본의 특성
• 3. 조사결과의 분석
• 4. 조사결과에 따른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개선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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