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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열도 갈등과 일본의 대중 안보전략 : ‘실질적 위협’ 중국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전략’ = The Senkaku Islands Conflict and Japan's Security Strategy toward China : ‘Substantial Threat’ and ‘F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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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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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중 관계에 있어 주요 변곡점의 하나인 2010년 센카쿠열도 중국어선 충돌사건 이후 일본의 대중 인식과 대중 안보 전략을 분석했다. 우선 센카쿠열도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서의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센카쿠열도 정책을 ‘현상 유지’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변경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팽창 억지에 초점을 맞추어 안보 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아베 내각 (2013~2020년)은 지정학적 관점과 가치관외교에 입각해 중국을 억지하고자 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 관계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했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Japan's attitude and security strategy toward China after the 2010 Senkaku boat collision incident, which is one of the major turning points in Japan-China relations. First, with the Senkaku Islands incident as a momentum, Japan came to recognize China as a ‘substantial threat’ from an economic and military level. Accordingly, the policy on the Senkaku Islands will be changed from ‘maintaining the status quo’ to ‘proactive response’. Next, Japan aims to construct a security strategy to deter China’s expansion. In particular, the Abe cabinet (2013~2020) pursued a ‘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to deter China based on geopolitical perspectives and values. However, close economic ties with China have hindered its smooth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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