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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과 자본 건전성의 정치경제 : 세계은행 데이터 분석 = Political Economy of Deposit Insurance Scheme and Regulatory Capital : An Evidence from the World Bank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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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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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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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은행의 서베이 데이터(2012년)를 분석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공익론(public interest view)과 사익론(private interest view) 간 논쟁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예금보험제도의 독자성, 권력 수준, 관용도는 사익론과 공익론의 상반된 기대와 달리 일국의 자본 건전성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인과적 효과가 없다. 예금보험제도가 갖는 긍정, 부정적 효과가 상쇄되거나 혹은 예금보험기구의 소극성과 사후적 역할, 은행 매니저와 예금자들의 합리적 위험회피 행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예금보험제도가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체계적인 효과는 없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입하는 이유는, 그 제도를 도입하면 폐지하거나 역진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독특한 톱니효과(ratchet effect) 때문이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the World Bank’s Survey database(2012), testing the controversy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 views on deposit insurance scheme arguably affecting various regulatory capital ratios across countries. Th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no systemic significant effects between regulatory capital ratio and explicitness, power, and generosity of deposit insurance scheme, denying both conventional views. This is because 1)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the scheme has neutralize each other; 2) the agency has a passive and ex post role compared to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and 3) bank managers and depositors often have risk-averse behaviors. The reason many countries adopt deposit insurance scheme with no significant effects on financial soundness is a so-called ratchet effect where the scheme, if adopted, is not easy for politicians to repeal or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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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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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5 | 0.904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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