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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주장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 Maritime Jurisdictional Exercise in Overlapping Zones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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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40(36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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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주장수역은 공해(公海)는 아니지만 그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도 확립 또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수역으로 해양법상으로도 그 성격 규명이 정립되지 않은 수역이다. 따라서 이들 수역에서의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관련 국가간 규제 즉 소위 관할권 충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관련 국가간 해양갈등 또는 해양분쟁 발생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모든 국가에 개방된 해양의 평화적 사용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관련 국가간 중첩주장 수역에서 타국이 해양활동 수행시 동 활동의 가능한 범위는 물론 위반시나 충돌시 이에 대한 상대국의 합법적인 대응이나 조치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먼저 해상에서의 관할권 행사 문제를 고찰한 다음, 중첩주장수역에 있어서의 관련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범위 문제를 검토한다. 이후 중첩주장수역과 관련된 국제법원의 사례들을 분석한 다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첩주장수역에서의 관련 국가들의 해양활동을 차례로 검토하여 이의 실행 가능성 및 그 범위를 제시하고 결론에서 중첩주장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범위 및 그 법적 한계를 적시하고자 한다.
An overlapping zone is not an high seas but undelimited area between the concerned states in a relatively narrow coast, and so its jurisdiction by any specified country is also not established in terms of the law of the sea. Accordingly, conflicts and disputes in this area with regard to maritime jurisdiction exercises and maritime boundaries between the concerned states will be currently occurred and getting serious. As a result of that, the area can be one of the disputed zones, which will be highly and internationally sensitive areas.
In particular, some problems on the limit of lawful jurisdictional measures and responses by the concerned states can be happened when other states unilaterally conduct maritime activities such as fishing,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marines scientific research in the overlapping areas.
Under the above mentioned background and necessities, this study firstly examines the limit and the extent of jurisdiction exercise. And then, this paper will touch upon the contents of detailed maritime jurisdiction, its legal limit, and relevant cases. After that, the study will make a proposal for solving conflicts between the concerned states regarding overlapping areas, and finally suggests the concrete extent of maritime jurisdiction enforcement and its legal limit in the overlapping zon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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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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