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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 A Transition toward Market Economy and Systemic Adaptabilit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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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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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9.9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7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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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환경의 변화(시장경제화)와 체제적응력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복잡계 이론의 핵심 개념들인 창발성, 자지조직화, 공생을 적용하여 북한사회의 변화를 설명해보려 한다. 무질서의 증가와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생성되듯이, 북한의 지난 10여 년 동안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기로에 서있다. 북한체제의 적응력 또는 생존은 새로운 현상인 시장경제화가 기존 시스템인 사회주의체제에 적응하느냐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화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얼마나 잘 공생하는가의 여부가 북한체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경제가 초기 공급부족에 따른 자생적 시장화를 넘어 제도적 변환을 동반한 시장경제로의 이행의 과도기에 놓여있다는 가정 위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의 시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네트워크의 확산은 다양한 사회성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시장 행위자들을 양산한다. 심지어 북한의 기근은 네트워크와 시장이라는 두 요인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만성적인 기근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through)를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시장경제화의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다양하게 분화되는 동시에 네트워크 간의 상호연결성(또는 상호의존성)과 복잡성이 증대하여 북한체제의 적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더보기This study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new economic order(namely, a transition toward market economy) and systemic adaptability in North Korea. And I try to apply the complex system theory to explain the relationship. As a new order emerges simultaneously with the increase of disorder, North Korean socialism faces the crossroads of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through the rapid social changes during the previous 10 years. The survival of North Korea depends on how a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as a new phenomenon will adapt itself to the existing socialist system. In other words, Whether ongoing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is in symbiosis with the existing socialist or not will become a crucial factor to determine the future of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 the opinion that the reason which North Korea have muddled through in spite of the rapid change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the isolation from international societies, and chronic famine and economic recession may be the increase of complexity of interdependence among social networks influenced by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and differentiation of soci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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