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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동향과 일반조항의 개선 = 中國≪反不正當競爭法≫ 修改動態及一般條款的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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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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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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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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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6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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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관련부서와 학계에서는 반부정당경쟁법의 일반조항에 대한 개정·보완의견을 제기하였다.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적용범위, 일반조항의 규정, 경영자범위의 확정, 반부정당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쟁관계를 전제로 해야 하는지 등 쟁점문제를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많은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견으로는 일반조항은 개방적인 특성을 가져야 하고 경영자권익을 보호하는 기능 이외에 부정당경쟁행위로 침해되는 권익에는 소비자권익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 제조물품질법, 불법행위법 등 다른 법의 기능과 구분하기 위해서 반부정당경쟁법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즉, 그 적용범위를 유상(有償), 상업이익 등을 가지는 경제활동인 “시장거래”에 한정하여, 사회활동에서의 사적인 영역에 과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더보기近年來,中國有關部門及理論界提出了修改完善反不正當競爭法一般條款的建議. 圍繞中國反不正當競爭法調整範圍、一般條款確定、經營者範圍界定、反不正當競爭法適用是否需以競爭關系爲前提等問題,理論上有較多的探討和爭論. 筆者認爲,一般條款應有開放性特征,除保護經營者權益外,應將消費者權益也作爲不正當競爭行爲所損害的權益. 爲區分反不正當競爭法與消費者權益保護法、産品質量法、侵權行爲法的功能,應合理把握反不正當競爭法調整範圍,將其限于“市場交易”這種包含有償、商業利益等內涵的經濟活動,防止過多地介入社會生活其他私人領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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