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the Taxation System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the current real estate－related taxation system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taxation system.
[Methodology]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real estate－related taxation system and the current taxation system were reviewed. Based on the results, relate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Findings]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view of the overall improvement direction of real estate－related taxes, the level of real estate ownership tax burden should be commensurate with the benefits of real estate ownership. Second, the real estate speculation phenomenon should be managed by improving the taxation method related to the transfer of real estate. Third, it should be improved so that rental income related to commercial real estate assets can be taxed at a level similar to that of other business income.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easures to prevent the use of real estate as a means of stimulus measures.
[Implications]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reviews and evaluates the tax system related to residential and commercial property reflecting the real estate policy at stages of possession and transfer. It will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of real estate policies by suggesting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당해 과세제도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현행 과세제도를 검토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부동산 정책을 기반으로 주택, 상가의 보유․양도 단계별 과세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동산 보유세 관련 과세제도를 평가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관련 조세의 전체적인 개선방향 관점에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수준을 부동산 보유로 인한 혜택에 상응하는 정도로 부과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양도 관련 과세방법을 개선하여 부동산 투기 현상을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제도하에서는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 다른 사업소득과 유사한 수준의 과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정책과 경기부양 정책을 분리하여 경기부양책 수단으로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주택, 상가 등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를 보유, 양도 단계별로 검토하고, 평가한 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관련 분야의 후속연구에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봉수, "토지공개념의 추억 현실에서 되살리자"
• 2 이윤주, "집 있으면 몇 달 새 벼락부자"
• 3 최원석 ; 김수성, "지방세 중과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 : 캐나다의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20 (20): 211-249, 2020
• 4 김경하,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7․10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26 (26): 353-404, 2020
• 5 김지혜,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조세정책" 국토연구원 2020
• 6 박명호,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8
• 7 우석훈, "연애하기 좋은 나라"
• 8 박승식 ; 박상연, "양도소득세 가산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90) : 217-237, 2020
• 9 안수남, "양도소득세" 광교이택스 2021
• 10 노영훈,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조세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7
• 11 국회예산정책처,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국회예산정책처 2018
• 12 손호철, "멍청하긴, 해답은 토지공재념이야"
• 13 송기균,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주택 공급 부족 해결된다"
• 14 홍민기,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의 관련성" 한국노동연구원 2018
• 15 전병목,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16 정세은, "끝내자, 집으로 돈 버는 시대"
• 17 경태영, "경기,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