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저자
이병준 ; 김종일 ; 김태경 ; 박종현 ; 백주선 ; 서종희 ; 심우민 ; 심우영 ; 이정훈 ; 이헌욱 ; 전성민 ; 정신동 ; 한종현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20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4.099 판사항(22)
ISBN
9788984119291 93360 : ₩35,000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발행국(도시)
서울
서명/저자사항
온라인게임 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 이병준 編.
형태사항
499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총서 ; 2
일반주기명
저자: 김종일, 김태경, 박종현, 백주선, 서종희, 심우민, 심우영, 이정훈, 이헌욱, 전성민, 정신동, 한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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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료제공 :
온라인게임 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총서 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두 번째 총서입니다. 이 총서에 수록된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법적 규제 및 자율규제와 관련된 논문들은 소비자법센터에서 거의 2년간의 내부 연구회 및 세미나를 통하여 논의하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연구성과물들입니다. 온라인 게임산업은 이용자 내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규제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과연 진정한 이용자 내지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법적 규제가 아닌 다른 규제방식을 통하여 해당 목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지라는 시각에서 시작된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게임은 기본적으로 자체 내의 기술적·사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가능하며 반드시 법적 규제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함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코드를 통하여 이미 일정한 규제내용이 반영될 수 있으며,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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