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정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 A Political Economic Model on Budget Decision in the Legislature: Bargaining of the Ruling Party,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Executiv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여당과 야당은 자기 지역구에 배분되는 몫을 극대화하는 반면 행정부는 국가 전체 단위의 공공재 공급과 세금으로부터의 정치적 비용을 고려하는 존재라고 가정한 후, 내쉬협상 모형을 통해 여당과 야당의 협상 여부가 국회에서의 예산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행정부는 여당과의 사전협상을 통해 전체 세수 및 국가 단위의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후 여당과 야당 사이에 협상을 통해 예산배분이 결정되는 경우(교섭형)와 다수당인 여당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다수주도형)에 전체 예산의 크기와 지역에 배분되는 몫의 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지역에 배분되는 몫의 경우 다수주도형에 비해 교섭형에서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첫째 야당의 존재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협상과정에서 양자의 전체 몫이 작아지며, 특히 이중에서 정부 몫이 야당에게 전해지는 이전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야당 존재에 대한 고려로 인해 여당과 정부가 (야당을 포함한) 전체 몫의 총합을 축소시키는 총잉여감소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는 존재(야당)가 추가됨에 따라 전체 지역구에 돌아가는 몫이 작아지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sing Nash bargaining model, We analyze how budget allocation depends on whether the ruling party bargains with the opposition party or not, when the executive cares the political burden from tax revenue and national wise public goods, and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parties in the legislature maximize the budget for their districts. Specifically, we compares two cases: one is the agreement of two parties and the other is sole determination of the ruling party. In the both cases, the executive can participate in the determination of fiscal policies through bargaining with the ruling party in the pre-legislature stage. We show that introducing one more party(opposition party) who only maximizes his own district’s budget may help in reducing total amount of budget which is allocated into local distri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회 예산 심의ㆍ의결 과정과 선행연구
• Ⅲ. 이론 모형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