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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저자
최기남 (세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7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5-354(3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
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
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
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
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
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
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
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
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
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
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
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2-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시큐리티연구외국어명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 Korean Security Journal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3-1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호경비연구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Security And Bodyguard ->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0.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1 | 1.08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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