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동독 경제재건 위한 금융개혁 및 지원과 북한 지역 금융에 주는 시사점 = The Financial reform and support For East German Economic reconstruction After Reunifi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nance is one of the biggest role in Germany reunification. A total of 2,630 million DM was invested for east german economic reconstruction shortly after reunification 6 years. KfW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financial unification of Germany. Funds of 141.7 trillion won had been invested shortly after reunification 7 years(1990~96). Especially KfW has provided financial support for SME development in East Germany and it reached a total of 47.5 trillion won shortly after unification until 1996. There is a strong implication in North korea finance when reunification occurs. If Korean reunification ever happens, the normal financial system implement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North Korea. We should push ahead with the financial unification at multiple steps : South-North Korea financial cooperation -> Financial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 South-North Korea financial integration -> South-North Korea econimic integration and so on. Like the example of German reunification Finance, We should actively support the reunification fiance for activation of SME in Nortk korea when reunification occurs.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은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을 이루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독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은 통일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통일 초기에는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서 통일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금융이다. 통일 직후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으로 동서독 지역의 경제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동독지역의 금융개혁을 실시하여 시장경제가 확산되도록 하였으며, 동독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시스템을 가동했다. 그 결과 동독지역의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서독 지역 경제수준까지 근접해 갔다. 동독지역 금융개혁의 기본 방향은 시장 경제적 금융제도를 구축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실시했으며, 동독지역에 맞는 새로운 지급결제제도를 구축한 것이다. 동독지역 금융기관을 새로운 상업은행으로 개편하고, 동독지역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서독 및 외국은행의 진출을 유도하였다. 통일 직후 동독지역의 경제 및 산업 재건을 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유럽부흥프로그램(ERP)특별기금 융자를 비롯한 자금 융자와 신용보증지원 등을 했다. 동독 지역 경제재건을 위해 통일 직후 6년간 총 2,630억 DM이 지원되었다. 통일에 따른 동독 지역 금융지원에서 독일재건은행(KfW)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통일 이후 7년간(1990~96년) 총 141.7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동독 지역 총 투자액의 약 25%나 되었다. 특히 KfW는 동독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금융을 지원했는데, 통일 이후 1996년까지 동독지역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총 47.5조원에 달했다. 그 결과 동독 지역 6만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고,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금융 수단을 통해 동독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동독 주민의 대규모 서독 이주를 막았으며, 동독 지역 경제를 단기간 내에 재건시킬 수 있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시 북한 금융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북한에는 아직 금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통일이 되면 우선적으로 북한 지역에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남북한 금융협력 → 북한의 금융개혁 및 개방 → 남북한 금융 통합 → 남북한 경제 통합 등의 단계로 통일금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독일 통일금융의 사례처럼, 한반도 통일시 북한 지역에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일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국책 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2014
• 2 김재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전략 -접경지역의 남북협력을 중심으로-" 한국통일전략학회 14 (14): 75-111, 2014
• 3 정경환, "한반도분단체제의 성격과 통일전략의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14 (14): 99-125, 2014
• 4 박석삼, "통일 이후의 독일경제 - 동독지역 금융개혁 내용과 동서독 경제통합의 문제점 -" 한국은행 2002
• 5 한국은행, "주요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과 그 시사점" 1999
• 6 정경환,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7 (7): 7-52, 2007
• 7 변창구,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외교" 한국통일전략학회 14 (14): 161-185, 2014
• 8 김명식, "독일재건은행의 역할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2012
• 9 홍순영, "독일 지역금융기관 발달과 한국 서민금융에의 시사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2012
• 10 랄프 뮐러, "독일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간 금융통합 방향" 한국은행 2011
• 11 독일경제사회통합연구 단기조사단, "독일 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1990
• 12 전홍택, "남북한 화폐․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2
• 13 조명현, "남북한 금융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선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2009
• 14 주봉호, "남북 관계의 성찰과 발전방향 모색" 한국통일전략학회 14 (14): 185-235, 2014
• 15 김영찬, "구동서독 변화와 금융․재정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1997
• 16 독일연방경제성, "Investing in the Future Germany's Fededral States" 1993
• 17 Deutsches Institut füur Wirtschaftsforschung, "Handbuch DDR-Wirtschaft, Reinbeck bei Hamburg"
• 18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 19 KfW, "Annual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