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생산성 평가 : 1970-2002년간의 시계열분석 = ProductivityAnalysisoftheCentralGovernmentinKorea:TimeSeriesAnalysisoverthePeriod197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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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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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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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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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산출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이 분류에 의거한 산출량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본 연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측정하였다.정부부문의 산출이 달성하는 여러 가지 정책목표 중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문의 투입이 민간부문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여 정부부문의 생산성으로 정의하였다.이 개념은 정부부문의 투입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정부의 기능(산출)중 일부만을 고려하는 단점이 있으나 민간부문 경제의 활성화가 정부기능 중 제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점을 인정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Kwackand Lee(2002)의 민간부문 국내총생산,노동투입,건축구조물 자본투입,기계설비 자본투입에 대한 수치자료를 사용하여 민간부문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을 지수접근법으로 계측하였다.민간부문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1965년,1972,1977~1980년,1989년,1992~1993년,1998년에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 1958년의 민간부문 총요소생산성을 1로 두었을 때,2000년의 민간부문 총요소생산성은 약 2.8로 계측되었다.
정부부문의 생산성 변화율 추정치는 민간부문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 추정치를 민간부문 국내총생산 변화율과 정부투입(공무원 수,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정부지출)의 변화율로 구성된 시변계수모형을 추정한 후 정부투입의 변화율이 설명한 부분을 추출하여 계측하였다.
1972년,1974년~1975년,1979년,1983년~1986년,1988년,1991년,1993년~2002년에는 정부부문의 생산성 변화율이 음의 값을 기록하였으며,1973년과 1980년~1982년에는 정부부문의 생산성변화율이 큰 양의 값을 보였다.1993년~2002년 기간 중 2000년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가 감소되어 있어 향후 정부부문 생산성 변화율이 양의 값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For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devoid of a classification system and compilation of data on government outputs, it is not possible to measure the central government's productivity directly. In this paper, we adopt an indirect way of measuring central government productivity. Even though the government pursues many policy objectives, we focus one comprehensive and important objective ― enhancing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of the civilian (that is, non-governmental) sector. That is, we define our measure of the rate of change in central government productivity by the contribution of the rates of change in central government inputs to the rate of change in the civilian sector TFP.
We form the discrete Divisia index of the civilian sector TFP based on the index approach to the civilian sector GDP, labor, and two types (building and structures; equipment and machinery) of physical capital. Then, we estimate a time-varying coefficient model in state-space form, relating the rate of change in the civilian TFP to the rate of change in the civilian GDP and the rates of change in the two government inputs (the number of governmental employees and government expenditures net of wages and salaries to government employees). Finally, our measure of the rate of change in the central government productivity is simply the portion of the rate of change in the civilian TFP explained by the two government inputs.
We find that our measure of the rate of change in the government productivity took negative values in 1972, 1974~1975, 1979, 1983~1986, 1988, 1991, and 1993~2000. It is notable that throughout the most recent period spanning from 1993 to 2000 the government productivity fell.
One explanation for this fall is that prior to 1993 among many diverse government policy objectives the government regarded economic development as its top priority. However, reflecting diverse interests and desires of the general public, the weight placed by the government on economic development became lighter in recen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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