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연방 상원의 포용적 이중성과 그 문제적 의의 = The U.S. Senate’s Inclusive Duality and Its Problematic Signific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7-470(4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이 논문은 다수의 지배가 팽배한 현대의 정치 문화에서, 소수의 목소리가 쉽게 다수를 압도하는 시스템을 지닌 독특한 입법 기관인 미국 연방 상원의 문제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국의 정치 구조의 형성 과정에서 상원이 자리매김한 방식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그러면서 상원이 약 4세기에 걸친 미국 의회의 역사를 통해 식민지 상원의 무기력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이를 다양한 갈등 세력을 포섭하며 타협을 주도하는 포용적 이중성을 지닌 연방 상원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상원의 포용적 이중성이 발현되는 다양한 방식들, 즉 중앙집권 정부의 한 기관에서 구현되는 주의 동등성, 혼합정부 이론에서 유래된 엘리트적인 입법 심의 기관으로서의 상원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무제한 자유 토론, 다양한 타협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견제와 균형의 권한들을 통해 정착하게 된 권력 분립 기관으로서의 상원, 소수의 목소리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등을 조명하고, 상원이 결국 미국 역사에서 국가 팽창을 주도하는 중심에 서게 되는 경위를 조사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원의 포용적 이중성이 내포하는 문제적 의의, 즉 타협과 통합, 팽창, 그리고 필리버스터와 같은 상원의 특성들의 뒤안길에 놓인 노예제, 인종차별주의, 소수 특권층 재산 보호 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다수의 지배에 기초한 단원제 의회를 지닌 한국사회가, 미국 연방 상원의 정치 문화로부터 어떤 점을 버리고 취할 수 있을지를 전망해 본다.
더보기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structural duality of the U.S. Senate. Tracing the 4-century long history of the U.S. legislature, my work tries to illuminate how colonial councils’ “helples[s] dependen[ce]” on the other government branches evolved into the federal upper house’s defining characteristic-its inclusive duality. This distinctive feature was first conceived, based on the theories of the mixed government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became formulated in the heated debates of the 1787 Constitutional Convention. The Senate’s institutional development realized its inclusive duality in various forms: equal state representation in one branch of a strong central government; checks and balances within the Senate that emerged out of the process of negotiating compromises among conflicting social elements in post-Revolutionary America and integrating them into the upper legislative branch of the newly formulated central government; the consequent independent status of the Senate as a separate government branch; the deliberative legislative body’s long, unlimited and free debates; and its strong will to protect minority rights, as embodied in filibusters-or minority vetoes.
On the one hand, the Senate’s all-encompassing duality served as a stepping stone to expediting the nation’s territorial expansion and federal integration through consecutive compromises made in the Senate. As a result, the Senate, formerly weaker than the lower house and the President, now began to draw nation-wide attention to its deliberative processes, taking the lead in antebellum state affairs. The compromises and integrations achieved through the Senate, however,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slavery westward. In addition, filibuster abuse in the Senate delayed the passage of civil rights bills for African Americans by one century after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he Senate also showed a proclivity towards providing overprotection for the privileged few. More seriously, partisan politics frequently resorted to the dilatory tactic to stifle debate in the Senate, causing the upper house to lose its original identity as a deliberative and creative legislative body.
By examin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U.S. Senate’s inclusive duality, this paper ultimately hopes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the federal upper house’s distinguishing features-integrative compromises, minority veto power, and equal representation of each state-for South Korea’s unicameral legisla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depends solely on majority ru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통일인문학논총 -> 통일인문학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3-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문학논총 -> 통일인문학논총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89 | 1.222 | 0.1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