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행정 책임성에 관한 연구: 일본의 설명책임과 한국의 개인책임 비교분석을 통해 본 세월호 참사 = Public Accountability of the Sewol Ferry Cas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n Individual Ministeri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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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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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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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행정은 그 구조적인 관계에 따라 정책결정 방향이 달라지고 책임소지(責任素地)도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대신책임(IMR: Individual ministerial responsibility)과 설명책임(Accountability)안에서의 단책 임으로 책임의 범주를 제한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 관료의 책임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국정시스템의 차이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내각책임제로 국정에 관한 최고 책임은 내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반면 한국은 국정의 최고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대통령제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순으로 개인대신책임을 지고 있다. 둘째, 책임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다. 일본 관료는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와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책임만 있을 뿐 임무수행에 대한 퇴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반면 한국의 관료는 정책상 문제가 있을 때 과정상의 문제를 설명하는 책임과 도덕적 책임(Responsibility)을 모두 져야 함을 인식한다. 본 연구는 302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대한민국의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한국의 행정책임성의 방향을 검토했다.
더보기In our current political culture, accountability differs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Individual Ministerial Responsibility and Answerability of the Japanese. Especially, we focus on the Public Accountability of the Sewol Ferry Case in Korea. Who held the accountability of the Sewol Ferry Case? Is right on the direction of public accountability? Resignation of its ministers are seen as temporary. The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had not even answerability about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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