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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상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gular Management System for State-owned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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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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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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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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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유지·보수하던 종래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관리로 세계적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법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는 실현되고 있지 않다. 본래 국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성실히 실행하는 3단계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특히 국유지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시시각각 변동하는 무단점유나 유휴지의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정태적 관리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동태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유지를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관련 인원은 약 30여명에 불과하며 예산 역시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국유지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관련 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나 또는 실태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중 기획재정부의 관련 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은 공무원 조직의 비전문성, 의사결정의 지연, 경제적 비효율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실패라는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국유지 실태조사를 위한 조직의 확충문제는 국유지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상시관리체계를 통해 향후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초 토대가 굳건히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There has been a shift of paradigm in the repair and maintenance of state-owned properties from passive to active management around the world. As a result,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attempted to amend its legal system. Despite change in the legal system, however, active management of state-owned properties hasn’t been implemented. To manage national properties in an active manner, in general, it is needed to establish a proper plan based on a proper survey and systematically combine a 3-stage process which is needed to carry out the plan. According to a survey on state-owned properties, in particular, a certain problem (ex: The occupation of state property without permission, abandonment of idle land, etc.) can occur.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state-owned properties, therefore, dynamic management which examines them regularly as well as static management which checks them occasionally is required. I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owever, only about 30 people are now in control of national properties. Furthermore, it is hard to examine their current conditions due to lack of budget.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body might be able to increase the staff or establish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with professional organizations. However, the former suggestion can cause a government organization’s non-professionalism, delay in decision-making process and economic inefficiency. Therefore,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establish a regular management system through cooperative governance with an organization which is specialized in the management of state-owned properties. It appears that this kind of a regular management system would strengthen the ground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state-owned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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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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