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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axation on residential rent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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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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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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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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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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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택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것은 국가의 과제이다. 국가는 경기침체에 대한 회복의 효과가 큰 건설경기활성화의 카드를 커내어 주택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세제정책과 각종 부동산 정책 및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은 쾌적하고 행복한 주택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나, 주택가격과 전세·월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4년 기준으로 하여 주택보급율이 103%인데도 불구하고 자가주택 보유율은 58%를 차지하고 있고, 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세제정책의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과 주택임대소득의 의의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모색하며, 소득세법상 서민의 주거안정기능 강화, 사업소득과세로부터 부동산소득으로의 과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의 형평과세 제고, 주택임대소득과세체계의 명확성 확보문제 등의 법적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The securing people and middle layer dwelling stable, adjusting the economic housing market, is a national issue. Country while focus on that by issuing large card of activation of the effect is large construction business of recovery of the recession and to supply the house, we have been providing a variety of real estate policy and legal institutional apparatus and tax policy. However, ordinary people and the middle class intends to conduct life in comfortable and happy home. The fact is that harm large people of residence stability by continued rise in house prices and charter rent price. In particular on the basis of the 2014, residential penetration rate of 103% even though the self of housing ownership rate accounted for 58%, in order to cope with the declining birthrate, super-aged society, and income taxation of fundamentally rental housing We have requested the change and improvement of the detergent policy on the law. Therefore, after explaining the significance of housing and housing rental income, South Korea and Japan, on the United States of the Income Tax Act, the taxation of residential rental income comparison legally discussed, exploring the suggestion of our country, of the Income Tax Act on the common people strengthening housing stability function, taxation from business income taxed as real estate income, small-scale comprehensive taxation of residential rental income, equitable taxation improvement of residential rental income, to ensure the clarity of the taxation system of residential rental income issues such as legal issues We presented the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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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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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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