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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득과세 관련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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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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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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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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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소득과세, 즉 법인세 및 소득세에 관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간략한 평석을 첨부한 것이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4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는데 우선 독일의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와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배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이 눈에 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선수금 이자와 몰취된 계약금에 대하여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들도 있다. 또한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해당 거래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도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소득세 분야에서는 2개의 판결을 선정하였고, 대표적인 것은 국내와 해외의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로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미가 큰 판결로 보이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비사업용토지의 판단에 대한 판결이 다수 있었다.
This article introduces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9 regarding the taxation on the income, namely meaningful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corporate tax and personal income tax, and attaches a brief comment on it.
Four decisions were selected regarding Corporate Tax Law. Supreme Court June 27, 2019 Decision 2016DU841 proposed the decision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tax treaty on Fiscally Transparent Entity in Germany and the exclusion of limited tax rates under the Korea-Germany tax treaty, etc. There are also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determined whether the forfeiture deposit and the interest on advance payment for compensation of damages earned in Korea by foreign corporation are taxable domestic source income. Additionally, in regards to transactions with third party, the provisions of the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should be applied if the transaction contributed benefits to the third party by making unnatural and unreasonable calculations or conducts from the perspective of a reasonable business person.
Two decisions were selected regarding personal income tax. Supreme Court June 27, 2019 Decision 2016DU841 held that in the case of dual resident, the final country of residence is determined by tax treaties. This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the number of peopl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abroad is increasing. There are also many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determined non-business land that is not subject to the long-term holding special deduction as to capital gai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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