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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조의 해석과 병존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 = A Review on Interpretation of Civil Code Article 760 & Cumulative Joint Tort - Supreme Court’s Decision 2014Da231224 decided June 24,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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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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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2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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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an issue of the subject decision, according specifically to the decision made in the appeal trial, the account holder, despite being a victim of a deposit withdrawal fraud, reached a particular state of having to bear responsibilities as a joint tortfeasor for the action of illegal deposit withdrawal from a financial institute conducted by the criminals, and for the criminals’ insolvency risk due to the reason that the account holder did a careless job in managing his own financial information. Intention of the precedents and the major theory is to protect the victim by allowing a convenient establishment of a joint tort through understanding the definition of the term ‘joint’ specified in the Clause 1 of Civil Code Article 760 as the collectivity relating to objectivity. However, such understanding cannot be applied as is to the complicated modern society. Namely, the Clause 1 of Civil Code Article 760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joint responsibility, and it does not acknowledg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Therefore, when such regulation is acknowledged too easily,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oo excessive responsibility will be imposed to the offender rather than protecting the victim with actual benefits.
Therefore, the definition of ‘joint’ specified in the Clause 1 of Civil Coder Article 760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ollectivity relating to subjectivity in order to reduce the application range of such regulation, meanwhile acknowledging the cumulative joint tort permitting partition responsibility instead of joint responsibility depending on the case of a harmful act conducted by a convict which caused single loss without collectivity of intention as one type of joint tort. By doing so, comparative negligence becomes individually evaluable, and this reduces the irrationality of the insolvency risk of an offender responsible for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being imposed to an offender responsible for minor negligence. Moreover, as a result of examining individual precedents, in no cases the actions are specified as the cumulative joint tort, but such concept already seems to have been applied in some cases.
On the other hand, in the supreme of the subject decision, the account holder was relieved by denying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account holder and the loss due to deposit fraud. However, viewing the case from an aspect that the account holder on his own partially exposed his own information to the criminals, the denial of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in the supreme seems to be a desperate measure made to protect the account holder. Therefore, rather than the ‘all or nothing’-based solution used in the appeal,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acknowledge the cumulative joint tort to apply joint responsibility to the account holder for a partial loss within the range of responsibility overlapping with that of the criminals, and to evaluate negligence of the financial institute separately from that of the criminals to relatively decrease the rate of responsibility. As a result, in the subject decision, it seems appropriate that the account holder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loss occurred within the range of 10%~20%.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특히 원심판단에 의하면 예금주는 사회통념상 예금사기인출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금융정보를 소홀히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범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으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사기범들의 무자력위험까지도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였었다. 이는 판례 및 다수설이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 관련공동성으로 이해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의도하고 있지만, 이를 복잡한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의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바, 동 규정이 너무 쉽게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의 실익보다 가해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의 의미를 주관적 관련공동성으로 이해하여 동 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의사의 공동성은 없지만 단일 손해를 발생시킨 수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가 아닌 분할책임을 허용하는 병존적 공동불법행위를 공동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실상계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소한 과실이 인정될 뿐인 가해자가 고의 혹은 중과실이 있는 가해자의 무자력위험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미 개별판례들을 살펴 보건데, 병존적 공동불법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개념을 이미 사례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상판결의 상고심은 비록 예금주와 예금사기에 의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예금주를 구제하였다. 그러나 예금주가 사기범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일부 유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상고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은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고심의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해결보다는 병존적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예금주에게 사기범들과 책임이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고 또한 금융기관의 과실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사기범들과 개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책임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예금주는 발생한 손해의 10%에서 20%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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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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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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