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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누가 왜 지지하는가?: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축소 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 Who supports basic income and why?: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scours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job substitution
저자
김수완 ( Soo Wan Kim ) ; 안상훈 ( Sang-hoon Ahn ) ; 김영미 ( Young Mi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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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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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일자리 축소와 그에 따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담론 구조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미래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위험,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어진 담론구조가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맹아적으로 엿보임이 확인되었다. 남성, 고학력층, 고소득층에서 미래 지능정보기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여성, 저소득층, 고학력층에서 노동시장 위험(일자리 대체)이 커질 것으로 보는 경향이 엿보인다. 다만,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객관적 변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부각되지 못하며, 노동시장위험 인식이라는 주관적 변수가 직접요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축소 우려가 커질수록 또 그에 관한 정부의 대응이 미비할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선호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는 기본소득의 복지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이해’와 ‘가치’의 복합적인 작동, 기본소득 제도 자체의 다차원성, 복지국가의 총체적 전략 등이 심층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a technology revolution discourse in South Korea which tends to end up with job reduction and provoke the need for basic income. The study also investigated whether and how the discourse appears in the public attitudes. The analytic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on technology development, labor market risks, and basic income.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LISREL path analysis, public attitudes toward basic income are in a germinal stage that seem to follow the dominant discourse. The results show that men, the higher educated, and the higher household income-holders tend to more recognize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while women, the lower educated, and the higher household income-holders tend to predict the more increased labor market risk. Individual socio-economic statuses do not affect basic income support directly. Instead, a perception on the labor market risk is to have a direct effect on basic income support. The results imply that the larger the fears of job reduction and the more insufficient the government responses, the more political supports will grow in the futur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mplex operation of ‘self-interest’ and ‘value’ in public attitudes, multi-dimensionality of basic income, and comprehensive strategy of welfare state should be considered in depth in order to understand the welfare politics of basic income in ful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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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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