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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the Examination System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and Professionalism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저자
이호영(Ho-Young Lee) ; 서정화(Jung-Hwa Suh) ; 구재이(Jae-Yi Koo)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208(4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세무사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법률규정과 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와 현직 세무사 및 대학교수 그리고 세무사 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험시행기관, 합격점수, 응시요건 그리고 시험 일정과 시험과목 등 현행 세무사 시험제도 전반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무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 시행기관을 현재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계속 시행하는 방안과 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또는 국세청으로 시험 시행기관을 변경하는 방안 간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둘째, 세무사 시험 응시요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사 시험 응시요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세법학’과 ‘회계학’에 대한 사전이수 학점제도의 도입과 사전경력요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세무사 시험 일정에 대한 조정이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회계학 과목에 대한 배점인상이 고려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조세업무를 대리하는 것 이외에 납세자의 회계정보생산에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납세자들의 세무사에 대한 회계업무 기대수준이 높아졌다. 따라서 세무사 1차 시험과목 중 회계학개론 과목을 그리고 2차 시험과목 중에서는 회계학1부 과목의 문항수 및 배점을 인상하여 수험생들의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with current Certified tax accountants, professors and candidates preparing for the certificate of Certified tax accountant examin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analyzed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examination system including the institution conducting the examination, the number of applicants who passed the examination and the passing score, the requirements to take the examination, the schedule and subjects, etc. We also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egal regulations, theses, books and reports related to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system.
We suggest that it is time to thoroughly study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hosting the Certified tax accounting examination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the hosting institution may be changed to a such different institution a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r the National Tax Service.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quirements to take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examination. In order to complement these requirement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credit system achieved in advance in the materials of ‘tax law" and ‘accounting" subjects. We als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requirements of beforehand career.
Third, we suggest that the adjustment of the examination schedule and raising the passing score on the accounting subject. This is because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helps the taxpayers to produce the accounting information in addition to representing the taxpayer"s tax affairs.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SME) have raised the level of expectation of general public for the quality of accounting works provided by Certified tax accountants. Therefore, we suggest increasing the number of questions and the assigned score of the subject of Introduction to Accounting and Accounting Part 1 - one of the subjects of the examination in the first phase and in the second phase, respectively. We expect that this change help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applica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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