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공기업 간 조세형평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Equity for Public Corporation in Housing Industry - The Case of “A” Corporation -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일부 세제와 특정 법규정은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중앙정부의 국가공기업에 비해 오히려 떨어뜨리게 하는 면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부문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적용 제도와 사례를 비교하여 두 형태 기업의 세제 적용에 있어서 차별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LH 공사에게 적용되는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예외 규정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세무상 결산조정이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의 산정에 있어 경제적 실질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내용연수의 변경을 제약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 부분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공기업에 적용되는 현물 출자 관련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실질 과세 차원에서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출자하고 있는 공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차이를 검토하여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of the period of 20 years elap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some tax regulations and specific legal provisions need to be improved for the financial health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invested by the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he national public enterprises inves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axation between two types of corporations by comparing tax treatments of the two type of corporations in the public housing business sector, and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to resolve the issues.
First, the ministerial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needs to be amended in order for the rule of non-deductibility of expenses for non-business related real estates to be applied equally to both local public corporation and national public corporation in the housing business sector.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inisterial decre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hich restricts the change in the useful life of depreciable assets in order to better reflect the economic realities in the calculation of depreciation expenses. Third, reduction and exemption of local taxes such as property tax and acquisition tax should be applied equally to both national public corporation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of taxation rule applied unequally to the public corporations at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alyzes the issues that impede the tax equality and suggests policy meas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현행 제도와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의 사례 비교분석
•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2 김수성, "지방공기업의 K­IFRS 도입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회계정보학회 34 (34): 273-299, 2016
• 3 고재민, "지방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입원가 자본화 성향 비교 :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26 (26): 275-305, 2017
• 4 우리회계법인, "임대주택 내용연수 검토보고서" 2016
• 5 이재형, "기업지배구조가 법인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민영화된 공기업집단과 대규모기업집단간의 비교" 한국산업경제학회 23 (23): 1487-1508, 2010
• 6 이선화,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67-68, 2016
• 7 정창훈,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2015
• 8 이상신,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ㆍ감면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278-30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