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전라남도의 산업별 CO2배출구조분석 : 제조업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제1차 이행기간에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니지 않았다. 하지만 OECD국가의 일원으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여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추후 의무이행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비율을 보면, 2010년 기준 산업부문이 59.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 특히 제조업에서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산업도시지역’이라는 타이틀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지역으로서, 타지역 대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많은 실천이 필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전남 지역의 제조업의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CO2)의 산업별 배출 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탄소 R&D 촉진 및 사업화가 시급한 분야를 확인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5년, 2007년, 2009년으로 설정하였다.
산업별 CO2 배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시점별로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환경산업연관표는 경제주체들이 의식하고 사용하는 에너지 외에 다른 부분에 유발시키는 에너지, 에너지 이용으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상세하게 나타낸다.
환경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정된 전국의 산업별 CO2 배출원단위와 2005년 실측표, 2005년 실측표 기준으로 작성된「2007-2009년 연장표(불변가격)」를 통해 추정된 지역의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전남 지역의 산업별 생산유발 CO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환경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전라남도의 CO2 배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석탄, 석유 등 CO2 배출계수가 높은 에너지원을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산업인 ‘제1차 금속제품’ 등에서 배출량, 배출원단위, 생산유발 배출량 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전라남도의 산업구조는 현재 CO2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CO2 배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취약한 CO2 배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의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산업인 IT, 서비스산업 등 환경친화적 산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환경산업을 육성하도록 한다.
둘째, 전남에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CO2)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제1차 금속제품’으로 이에 대한 이산화탄소(CO2)배출저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남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집중현상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 R&D 및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조속히 상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저감 R&D 및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조속히 상업화를 위해서는 국가 및 해당 지자체에서 제조업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여 기술개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성과를 향상시켜 사업화하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6
• 1. 글로벌 및 주요국 온실가스 방지체제 6
• 2. 국내 온실가스 정책 및 배출현황 13
• 3. 선행연구의 검토 15
• Ⅲ. 분석 모형의 설정 17
• 1. 산업연관분석 모형에 대한 이해 17
• 2. 환경산업연관분석 모형 19
• 3. 접근 방법 24
• Ⅳ. 실증분석 31
• 1. 전국의 제조업 산업별 CO2 배출 추정 및 구조 분석 31
• 2. 전국의 제조업 산업별 CO2 배출원단위 추정 및 구조 분석 33
• 3. 전남의 제조업 산업별 생산유발 CO2 배출 추정 및 구조 분석 35
• Ⅴ. 결론 및 시사점 40
• 참고문헌 43
•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