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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4세대 지도부 신발전 전략의 함의와 전망 = The Implications and Prospect of Chinese Fourth Generation Leaders' New Develop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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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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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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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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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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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지도부는 출범시부터 기층민중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친민적(親民的)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며,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자주적 혁신능력(自主新能力)의 제고’ 등 경제사회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신개념의 제기와 정책방향은 제4세대 지도부가 과거 제2,3세대 지도부 시기의 발전전략에 대한 중대한 수정 혹은 발전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 글은 먼저 제4세대 지도부의 새로운 통치철학의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과학적 발전관’의 제기배경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과학적 발전관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전략은 과거 제2,3세대 지도부 시기의 ‘실험식 개혁’ 혹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 건너기’식의 개혁논리를 극복하고, 좀 더 이론적 체계성을 갖춘(systematic) 합리적(rational)인 개혁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과거의 ‘불균형 성장론에 입각한 투자주도형, 수출주도형, 정부주도형 성장모델’에서 ‘균형성장론에 입각한 내수주도형, 수입대체형, 시장주도형 성장모델’로의 정책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정치체제 개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명료하고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중국공산당이 처한 통치정당성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모색의 일환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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