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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대북지원 딜레마와 극복방안 모색 = Diliemmas in Aid to North Korea and Search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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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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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33쪽)
제공처
본 논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결정 과정에 내재된 딜레마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가능한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향후 재개될 대북지원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의 논리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한 정부 및 시민사회의 정책결정 및 여론 형성 과정에 있어 대북지원 이슈를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고민해야 하는 수준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후 대북식량지원 정책결정 과정에 내재된 다섯 가지 딜레마를 첫째, 지원 필요 vs 지원 불가, 둘째, 남북관계 개선의 도구 vs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 셋째, 남북간 인도주의 사안과 연계 vs 인도주의 목적 그 자체, 넷째, 대규모 지원 vs 최소 규모 지원, 다섯째, 정부 직접지원 vs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으로 구분하고, 이 들 각 딜레마에 내재된 대립 요소들을 분리해 냄으로써 각각의 딜레마적 요소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다섯 가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 국제사회가 정립한 국제개발협력 규범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identifies the dilemmas in the decision making of aid to North Korea and searches for possible solutions. In doing so, the article aims to provide a desirable, m humanitarian aspect, policy and practice in aid to North Korea and build a consensus on aid to North Korea in South Korean civil society. For this, it first examines the operational environment that complicate the decision of aid to North Korea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he article identifies five dilemmas in the decision making of aid to North Korea: 1) delivery of aid vs no aid to North Korea: 2) a leverage to promote the inter-Korean relations vs aid fully driven by humanitarian mandate: 3) linking humanitarian aid with other humanitarian issues, such as revisiting of separated families vs no conditions except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4) large scale aid vs minimum scale aid; 5) bilateral aid using government channel vs multilateral aid and NGO channel. In the search of solution of these dilemmas, the article used norms and principle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which are established by the efforts of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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