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아베 정부의 보수 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Causes of Abe Regime's Right-wing Conservatism: Focus on East Asia Foreign Poli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64(20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This thesis is to analyse the right-wing foreign policy of Japan Abe regime through Abe personal factors of his family and Japanese international surroundings. The military build-up strengthening phenomenon by Abe government derived from changing situation of China military pressure in South-chinese Sea recently. Prime minister Abe tries to utilize this right-wing doctrine to heighten his political popularity, and he enjoyed that at a some degree. China succeeded long in building up her national capability to super-Power rank in this world. Japanese people and government have been threatened by Chinese military demonstration lately. Japan takes counter-strategy toward Chinese pressure through U.S-Japan allies treaty and domestic solidarity of right-wing doctrine. Abe premier’s family produced many key elite who were right-wing nationalists such as Guici and Sato after World war. In fact, these key elite shaped national style of modern Japan as right-wing doctrine country. Abe wishes that Japan complete self-defence military set-up and military armed Japan be good partner to U.S in future. Abe thinks North Korea’ nuclear armament is very dangerous reality, so that Japan will be military strong state from now on to weakening North Korea threat. Abe strongly went on officially bowing to the war criminal shrines area, such Shinsa. Japan has criminal past on World War II, so Japan must clean her criminality through enough apology to satisfy her neighbor states. Unfortunately Japan failed in apologizing and satisfying her neighbor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This papers concluded that Abe regime’s right wing doctrine execution will not be advantageous and be not a justice on moral base in the future.
더보기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가 명약관화한 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정부가 왜 보수 우경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는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의 보수 우경화 경향을 주요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일본의 국제환경과 아베총리의 개인적 우경화 성향에서 그 원인들을 찾아보고자 했다. 특히 필자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를 가장 우려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속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아베정부의 대외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원인을 찾는다. 두 가지 분석 초점을 바탕으로 아베 정부의 동아시아 대외정책을 중국, 한국, 북한, ASEAN 순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군사력 증강을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즉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호혜관계’를 맺어야 할 동반자지만, 영토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와 관련하여 보여준 위협적인 행동들처럼 지속적으로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가 돼야 한다. 즉, 지난 날 미일동맹에만 의지하던 안보를 한 차원 발전시켜 일본의 자주국방을 실현 시켜야 한다. 이에 아베 정부는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편승하여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 및 봉쇄하려 한다. 또한 동시에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위협을 구실로 군대를 보유하는 보통국가가 되려고 한다. 무장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베정부의 보수 우경화 정책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내 정치적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적 정책으로 보인다.
결국, 아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팽창을 억제 및 봉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삼아 미일동맹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ASEAN 국가들과 연대하여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일본의 보수 우경화 정책은 아베 정부의 현실주의적 국제인식에서 비롯된 정치적 수단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필자는 아베정부의 의도적 보수우경화 정책이 장차 일본을 위해서도, 또한 국제 정의로도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