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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 ;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건과 가능성 = The Study on the Possibilities and Conditions of Grassroots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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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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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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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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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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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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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당성 위기에 직면한 근대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조건을 주목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와 토의민주주의라는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와 삶을 그 근본에서부터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정치적 행위 공간의 소멸과 이에 따른 정치적 주체의 소외와 배제라는 측면에서 비판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의 조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치적 행위의 구성 원리``로서 참여, 토의, 그리고 소통의 절차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것은 근대 민주주의가 실종시킨 정치적 주체의 활력과 능동성을 되찾아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정당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적 장의구성 원리``로서 분권과 공론장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공식/비공식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 풀뿌리까지 확장된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로서 공론장이 참여와 토의라는 정치적 행위가 펼쳐질 수 있는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정치적 장에 활력을 주고 실질적인 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능동적인 자기결정을 통한 자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시민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conditions of grassroots democracy which suggests an alternative to modern democracy to be faced with a crisis of legitimacy. Grassroots democracy emphasizes reconstruction of democracy from the roots with based on theoretical resources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This paper criticizes a fundamental limits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with a disappearance of political sphere and a exclusion of political subjects.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the conditions of possibility of grassroots democracy through three alternative prospects. The first conditions of grassroots democracy lies in the fact that the constructive principle of political action must actualize not only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but also procedure of communication for an activity of political subjects and legitimate social integration. The second lies in the fact that the constructive principle of political sphere must enlarge public sphere and decentralization with ranged from formal and informal realm of political action to local grassroots of communicative network. The last lies in the fact that the formation of new political subjects is able to realize a birth of citizen on self-government as a active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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