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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에 관한 논의와 개별적 문제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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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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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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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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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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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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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객관적인 헌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보호받지 못할 경우, 침해의 배제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인 보호를 요구할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성도 지니고 있다. 인간존엄의 종기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사망 전까지 인간에게 부여된다. 인간배아연구와 관련한 법적 문제로는 첫째, 인간의 시기(始期)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둘째, 인간의 생명권과 생명권 내지 다른 법익과 상충시의 해결문제이다. 인간의 시기와 관련하여 인간의 생명은 수정란이 되는 시점부터 하나의 개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발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명권은 생명권과 기본권 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상충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존엄 대(對) 존엄으로서의 형량이 불가피하다. 국가의 의무충돌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근원하는 국가의 기본권수범자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존중의무와 국가의 기본권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간의 의무충돌이 발생한다. 국가의 존중의무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인간존엄의 불가침으로 인해 기본권 존중의무를 우선해야 한다. 또한 “구조고문”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인간존엄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더보기Würde als jedem Menschen zukommende Eigenart verbietet Differenzierungen nach Entwicklungs-, Reife- oder Bewusstseinsgraden. Würde knüpft an das biologische Fundament des Einzelnen an, d.h. an den Beginn des individuellen menschlichen Lebens. Das ist der Moment der Befruchtung. Durch sie wird ein gegenüber Samenzelle und Eizelle, die auch Formen menschlichen Lebens sind, neues, eigenständiges, individuelles Lebewesen gebildet. Durch diese Zusammenfügung wird das genetische Programm der Entwicklung geschaffen. Die Würde kommt dem Menschen bis zu seinem Tod zu. Das menschliche Leben ist die vitale Basis der Menschenwürde. Der Tod ist das Ende auch jeder potenziellen Entfaltungsmöglichkeit. Nach dem Tod wirken postmortale Persönlichkeitsrechte als Reflexwirkungen aus den Würdestatus des Lebenden nach, dem Verstorbenen aber kommt keine Menschenwürde mehr zu. Ein Konzept ist freilich bereits angesprochen, das sich um eine inhaltliche Konkretisierung dessen bemüht, was die Menschenwürde ausmacht. Nach einer neueren Ansicht, der sog. Kommunikationstheorie, stellt sich die Würde des Menschen nicht als Seinsgegebenheit dar, sondern als Relations- oder Kommunikationsbegriff. Demgegenüber erkennt die sog. Mitgifttheorie, die in den Beratungen des Parlamentarischen Rates prägend gewesen ist, das Spezifische der Menschenwürde im besonderen Wert des Menschen, der ihm durch den göttlichen Schöpfer oder durch die Natur verliehen worden ist. Verwiesen wird damit entweder auf eine theologische, insbesondere auf die christliche oder auf eine naturrechtliche Lehre der Weltdeutung. Anstelle dessen sieht die sog. Leistungstheorie erst in der eigenen Hervorbringung das Besondere der menschlichen Subjektivität. Würde muss der Mensch im Wege eines gelungenen Prozesses der Identitätsbildung gewi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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