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해양경비력 지수’구성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Coast Guard,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the ‘Maritime Security Index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특성 및 역사적 연유로 인해 지역 국가들 간 해양영토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무역 중 해상 물동량의약 99.7%를 해양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포함한 해양영토 수호가 국가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해양국가이다. 한마디로 해양에서의 이익이 국가의 생명선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국들은 해양영토 확보 등을위해 해양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軍이 나서는 해양충돌은 국제 해양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해양경찰은 주변국 경계를 최소화하고 軍 대 軍이라는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으면서도 해양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경비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등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러한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해양경비력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해양경찰 내·외부적으로 주변국과의 해양경비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과 유사한 플랫폼(함정 및 항공기 등)을 운영하고 있는 軍의전력체계 비교·분석 연구를 참고하여, 해양경찰의 해양경비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해양경비력 지수’ 구성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발전시켜, 해양경찰 경비와 전력건설 분야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의사결정 지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petition among regional countries to secure maritime territory has been intensifying due to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reas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our country is approximately 99.7% of maritime traffic out of all trade already relies on the ocean, and protecting maritime territory, including securing safe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re National Interests. In short, it can be said that interests in the ocean are the same as protecting the nation's lifeline. In this situation, neighboring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ir maritime police, not their military, to secure maritime territory. The reason is that maritime collisions involving the military are an act that destroys the international maritime law order and can result in criticism and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the Coast Guard minimizes the border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conducts maritime conflicts without leading to an all-out war between the military and military. It is a means of strengthening influence. Accordingly, our country is also making efforts to strengthen its maritime security, including reflecting it as a national task.
However, in order to strengthen maritime security,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level of maritime security of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this is reality is that there is no standard system that can evaluate the level of maritime security capabilities internally and externally with neighboring countries.
Accordingly, this paper refers to the comparative and analysis study of the military's power system that operates platforms(ships, aircraft, etc.) similar to the Coast Guard, and constructs the 'Coast Guard Index' index that can evaluate the level of the Coast Guard's coast guard power was first developed and presented.
We plan to continue to develop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so that it can be used as useful support material for the Coast Guard and experts in the power construc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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