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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의 관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unfair compet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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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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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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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y can infringe on another’s intellectual property and engage in unfair competition. In that situation, three legal issues can arise.
First, whether the unauthorized 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others can be deemed an unfair competitive practice. Second, whether a company who obeys intellectual property law can claim an injunction, damages and criminal sanctions to the other who violated intellectual property law on the basis of unfair competition without a permiss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lder. Third, when the IP infringements are carried out in a foreign country and products manufactured with the infringements are imported and sold in the domestic market, it needs to be determined whether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 is a violation of extraterritoriality. A breach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not deemed unfair competition in Germany. However, it is considered unfair competition in the US. According to the US and German theories, if someone infringes on another's intellectual property to save management expenses or to sell goods at low prices and that affects the market directly, the infringe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recognized a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최근 기업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주장이 제기되었고 미국의 경우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캘리포니아주(州) 검찰총장에 의해 기소되기도 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사용함으로 인해 지식재산권을 준수하는 상대 경쟁자에 비하여 경쟁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사례에서 3가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이용하는 효과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자와 경쟁하고 있는 자가 지식재산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식재산권 침해자에게 부정경쟁을 근거로 침해행위의 금지, 손해배상, 형사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언급한 미국의 사례처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외국에서 행해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 역외적용으로서 속지주의 원칙의 위반인지 여부이다.
독일의 다수설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경쟁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판결이 존재한다. 두 국가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지식재산권침해를 통해 라이선스료를 절감하고 영업비용 또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쟁자에게 의도적인 부정경쟁행위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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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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