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의 資源配分 및 厚生效果 分析

국문 초록 (Abstract)

本 硏究에서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政府가 시행하는 각종 경제정책이 국민경계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경제정책의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동태적인 일반균형모형을 구성한 후에 이를 토대로 경제의 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部分均衛分析 또는 비교정태분석을 통해서 불완전하게 이루어져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評價를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模型의 구성은 家計, 企業, 政府 및 해외부문의 네개 부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를 구성하는 대표적 소비자는 미래에 대해서 無限 豫測力을 가지고 주어진 生涯厚生函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 및 자본서비스의 공급과 소비 및 여가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부문은 단일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생산되는 재화는 한가지 재화로서 용도에 따라서 소비재 또는 투자재로 이용되며 자본재는 資本財의 범주에 의한 상이한 투자유인정책을 고려할 수 있도록 短期資本財와 長期齋本財로 분리하고 있다.
정부는 租稅나 公債 발행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재화와 노동서비스의 구매 및 이전지출과 이자지급 등으로 지불함으로써 민간과 공공부문, 그리고 공공부문내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을 구성하는 海外部門은 換率의 변동이나 貿易政策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특정시점의 純輸出이 국내의 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일정비율로 주어진다고 가정함으로써 대외거래에 관련된 각종 경제정책의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다.
本 硏究에서 설정한 모형은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定常狀態 分析結果를 보면 가계부문의 경우에 인플레이션율이 0%에서 6%로 증가하는 경우 消費者의 厚生水準을 間接的으로 나타내는 가계의 總消費는 오히려 약 0.49%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플fp이션율이 증가하면 소비자의 후생수준은 역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企業部門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율의 증가가 기업의 자본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投資를 滅少시켜서 기업의 生産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국민총생산 및 국민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貯蓄 및 총자본스특의 규모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생산 및 資本蓄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플fp이션율이 國民經濟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인플레이션율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수준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율의 증가가 가져오는 資本費用增加 효과 및 資本昕得에 대한 조세부담의 증가가 점차 완화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있다.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에 의한 厚生效果를 알아보면 정상상태분석에서 가계부문의 總消費(F)의 변화를 통해서 間接的으로 알아본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플례이션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후생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모두 정상상태에서의 분석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례이션율의 변화에 의한 厚生水準의 구체적인 變化規模는 定常狀態分析에서 總消費(F)수준의 變化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現狀은 정상상태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이동과정에서의 변화가 후생수준의 측정에는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結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의 變化가 국민경제의 각 부문과 후생수준에 초래하는 효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용한 部分均衡分析이나 比較靜學分析에 의한 결과와 비슷하지만 그 規模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部分均衡分析이나 比較靜學分析보다는 이동과정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동태적 모형에 의한 分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序論 = 69
• Ⅱ. 動態的 一般均衡 模型 = 70
• Ⅲ. 시뮬레이션 分析 = 81
• Ⅳ. 結論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