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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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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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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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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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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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의 확보는 소비자정책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까지 언론에 크게 다루어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대량 소비자안전사고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각종 소비자안전사고 위해정보사례와 안전주의보의 발 령으로 집약할 수 있다. 소비자안전사고는 나타난 다양한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어린이나 고령자에게 안전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정에 소비자안전사고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나아가 소비자안전사고의 발생유형과 안전주의보 의 분야도 다양한 제품의 품목과 서비스분야를 망라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과 특징을 고려할 때,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정책추진과제로 몇 가 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적인 안전의식의 철저한 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 어린이,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예방대책을 특별히 강구 하여야 한다. 셋째,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대책으로 형사규제나 행정적 규제보다는 민 사적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상 하자나 결함으로 부터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서비스안전의 확보 및 서비스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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