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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計基準の收劍の行方 = 회계기준의 수렴방안 - 일본의 기업결합회계기준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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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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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KD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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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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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65-8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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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회계기준의 통일이 “Convergence(수렴)”라고 하는 말의 아래에서 가속화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수렴작업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세계적견지로부터 투자가, 산업계, 각종규제기관 및 학회등의 관계자에 대해서 다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C)가 예정하고 있었던 2007년부터의 결산정보의 추가개시의무(소위 「2007년 문제」)는 재고될 전망이다(田村[2006]). 이 이유로서 ①IASB기준, FASB기준 및 일본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기준에서의 공통화작업에 한층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나 ②추가적인 결산정보의 개시에 따르는 부담증가의 회피가 생각된다. 그러나 여전히 각기준간의 차이의 해소가 요청되어 있는 것에 변화는 없다. 2006년3월에 개최된 IASB와 ASBJ와의 협의에서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일본 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해소가 가능한 항목에 관해서는 2008년까지 해결한다고 하는 기한이 명시되었다. 이번의 조치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 새롭게 「2009년 문제」가 발생한 것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서 본고는 수렴이 진행되지 않았던 (진행되지 않은) 상징적인 사례로의 「기업결합회계기준」을 소재로 해서 회계기준의 수렴에 대한 각 규제 기판의 동향, 기업결합회계기준의 설정 경위, 및 일본에 있어서의 기업 결합 거래의 사례를 검토해, 회계기준의 수렴의 행방을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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