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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파트너십과 한미 안보동맹의 제도화: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1953∼1978) = Security Partnership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OK-U.S. Security Alliance -The 1978's Establishment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in the political conflicts and military cooperations-
저자
윤형호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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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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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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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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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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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process by which the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was successfully institutionalized despite the alliance's initial asymmetrical form and serious political conflicts of the 1970s. To explain this phenomenon, I have theorized a conceptual model whereby the "security partnership" plays a strong factor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lliance relationship. The outcome of this matrix is a result of complex analyses of both countries' stances, indicated by their level of cooperation in the political and military spheres. The results of the 2x2 matrix are shown as disagreement or sharing, and there can be four theoretical outcomes: Type I: Solidarity (high political level, high military level), Type II: Military-led(low political level, high military level), Type III: Political-led (high political level, low military level), and Type IV: Decline (low political level, low military level). This study will place special emphasis on the "Type II: Military-led" outcome, as it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e empirical data from the 1970s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Military-led security partnership had a strong impact on the transition from the UNC-led Korean Peninsula Defense System of the 1960s to the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The underlying policy recommendation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obust security partnership. In the short term, the US and the ROK should maintain a qualitatively strong security alliance even after the transfer of the wartime OPCON, which will effectively end the combined defense system. Strong partnership will be just as crucial in the long run, as the two allies prepare for any major structural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t is my hope that this theory will make strong contribution to explaining political-military alliance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칭 한미 안보동맹에서 1970년대에 보인 양국 간의 첨예한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이라는 안보동맹의 제도화로 심화된 이유와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례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보동맹에서 양국이 정치적, 군사적 수준에서 보인 인식의 공유나 이견의 태도를 안보파트너십으로 정의하고 이를 독립변수로 상정하였다. 독립변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안보파트너십의 유형은 정치적, 군사적 수준에서 상이하게 형성되는 2x2 모형으로 이론화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한미 안보동맹에서 양국이 보인 안보파트너십의 유형은 정치적 수준에서 공유는 낮았으나 군사적 수준에서는 높은 공유를 보인 군사주도형이었다. 군사주도형 안보파트너십은 1960년대 말까지 정치적, 군사적 수준에서 높은 공유를 보였던 공고형 안보파트너십 하에서 형성된 유엔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체제를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안보파트너십과 안보동맹의 제도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1970년대 한미 동맹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동맹이론의 발전은 물론 전략동맹의 장단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군사적 수준에서 안보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하고 제도화시킬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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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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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7 | 0.7 | 0.6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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