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문재인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분석
저자
이정훈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3-2179(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지난 70여년간 매 정부마다 전환, 연기, 재연기, 임기내, 조속한 환수 등 서로 다른 정책결과와 변화를 초래해왔던 전작권 전환 정책 관련 연구이다.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UFS연습간에도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하였다. 이렇듯 전작권 전환 정책은 지금도 진행중인 국가안보의 중요사안이다. 본 연구 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기내 전작권 전환에 대해 강한 의지를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이 완성되지 못 한 원인이 무엇인지 선행연구가 없는 Kingdon정책 분석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도래할 전작권 전환의 시기에 정책적인 예측력과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주제인 문재인 정부의 전 작권 전환 정책도 Kingdon모형이 정책결정과정을 의미있게 설명함을 알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이제 전 작권 전환의 최종 3단계를 앞둔 시점에서 그간 연구의 중심이 시기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3단계 조건 충 족과 관련된 연구로 그 범위를 좁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대한 완벽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is study related to the transition policy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hich has resulted in different policy results and changes such as conversion, postponement, re-delay, termination, and early redemption for each government over the past 70 years. Only a few months ago, during the UFS exercise in 2022, it was verified and evaluated whether the conditions for convers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ere met. As such, the transition policy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an important issue of national security that is still in progres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policy in the Moon Jae In government, which declared its strong will to transfer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thin its term, and to provide a clue to policy prediction and successful policy execution in the upcoming tim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Kingdon model meaningfully explains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Moon Jae Inn government's policy to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As for policy implications, if the focus of the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the period ahead of the final third stage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it is hoped that the scope will be narrowed down to the last three-stage conditions to contribute to stabl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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