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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기업대출제도의 역기능 해소전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trategies to Resolve Adverse Functions of Corporate Loan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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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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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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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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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투자, 금융대출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금융기관은 예금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개인이나 기업에 대부하거나 증권투자 등을 하는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그 주된 기능은 자금의 중개이다.
이때 자금중개 즉, 금융중개인 대출은 필요한 자금에 대한 필요성으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에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이 과도하게 은행의존도가 높으면 은행은 금융중개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어 은행 내부의 초과이윤을 추구하거나 대출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전가하는 등 기업에게 부담을 주어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금융중개에 있어서 역기능이 발생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에 대한 역기능으로는 첫째, 금융기관이 기업과 자본시장에 있어 독점적 정보를 활용하여 초과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자체 어려움 등으로 그 어려움에 대한 상황발생 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것, 셋째, 금융기관 안정성이 위험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 대출을 먼저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소전략으로는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둘째, 건당 거래비용의 감소, 셋째, 정보의 접근성 강화, 넷째, 담보능력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Due to the vita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inancial investments and financial loans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are actively taking place.
Financial institutions collectively refer to institutions that raise funds from deposits and lend them to individuals or companies, or invest in securities, and their main function is intermediary of funds.
At this time, money brokerage, that is, loans from financial intermediaries, has a positive function due to the need for necessary funds, but it can also cause a negative function.
If a company’s reliance on banks for corporate loans is excessive, the bank gains an advantage in the financial intermediary process, seeking excess profits within the bank or passing on unnecessary costs unrelated to loans to the company. There is a very high possibility that adverse effects will occur in financial intermediation that reduces the value of companies by placing burdens on them.
The adverse effects of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e loans include, first,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an pursue excess profits by utilizing proprietary information in companies and the capital market; Third, when the st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at risk,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orporate loans,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adjusted first.
As improvement measures, first, resolu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second,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 per transaction, third, strengthening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fourth, enhancement of collateral capacit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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